상단여백
HOME 기획/연재 기획
기본소득은 가능한가 ㉚[기획 연재] 고영주 /(전) 거제지역자활센터 실장

1) 기본소득이 넘어야 할 벽들 ④ : 기본소득 실험들과 장애물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일자리를 갖는 ‘완전 고용’은 과거에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미래가 머지 않은 만큼, 우리는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인간에게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은 물론, 빈곤을 만들어내고 강화시키는 우리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해결책입니다.” - 사라트 다발라(Sarath Davala)

사라트 다발라 박사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BIEN)’의 의장이자 ‘기본소득 인도 네트워크’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구시대적인 정치•경제적 사고에서 벗어나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이러한 의견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기본소득의 역사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법 많은 사람들의 주장과 핵심 내용은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였고, 단지 그들의 의견이 현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따름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기본소득 실험을 가장 많이 했었고, 지금도 가장 활발한 곳 중의 하나가 미국인데, 과거를 살펴보면 “우파는 국민이 더 이상 일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에블린 포르제 교수의 판단이 정확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좌파’라 불릴 수 있을 만한 인물과 세력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역사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생각과 사상이 균형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기본소득(물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에 대한 여러 주 또는 지역에서의 실험과 그에 대한 보고서는 거의 무시되었습니다.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노동의 종말』에서 “보고서는 대체로 무시되었다”라고 완곡한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에 서술해놓은 다음의 글을 살펴보면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미국인들과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보장된 소득을 제공한다는 생각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 연간 소득의 보장이 노동 윤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전혀 노동하지 않는 미국인들을 창출할 것이라고 믿었다. 위원회의 권고는 시들해졌지만 정부는 연간 소득 보장의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다수의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정부는 이것들이 놀랍게도 다수의 정치가들이 두려워했던대로 감지할 수 있을 만큼 노동 의욕을 감소시키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하거나 왜곡된 부정적인 증거들, 예컨대 시애틀의 실험에서 ‘이혼율이 증가했다’라거나 스피넘랜드 시스템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최고 결정권자들에게 제공되었고, 소스라치게(!) 놀란 권력자들은 ‘보장된 소득 계획’을 철회하곤 하였습니다.

리프킨이 얘기하듯 기본소득 실험들은 노동 윤리와 노동 의욕 저하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단지 일하지 못하던 그들에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 주어졌을 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 나미비아 기본소득 실험

나미비아(Namibia)는 아프리카 남서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보츠와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3배 정도 되지만 인구는 2백 50만 명이 조금 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배를 받다가 1990년에 국제연합(UN)의 후원으로 독립하였으며 수도는 빈트후크(Windhoek)입니다.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로 보았을 때 소국에 불과한 나미비아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기본소득 실험 때문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수도인 빈트후크에서 동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오미타라(Omitara) 마을에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이 실험의 개요를 살펴보면, 오미타라 지역의 모든 주민(60세 미만 930명, 60세 이상은 국가로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으므로 제외)에게 매달 100 나미비아 달러(한화 약 15,000 원)를 지급하였습니다. 처음 6개월은 직접 지급하였으나 이후에는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21세 미만은 돌보는 사람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기본소득의 지급 이후 빈곤 문제가 급격하게 개선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실험이 진행되기 전인 2007년 11월에 식량 빈곤선에 있는 사람의 비율이 72%였던 것이 2008년 11월에는 16%로 56%나 급감한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어쩌면 이는 너무 당연해 보이는 것이, 1인당 소득이 매우 낮은 데다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관심을 끌 만한 사실은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논리인 ‘노동 윤리의 실종’, 즉 놀고 먹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든지 게을러질 것이라는 등의 주장들이 전혀 근거 없음이 드러났다는 데 있습니다. 산업국가에서의 실업률과 실업률의 측정 방식, 그리고 상황과는 많이 다른 상태였음에도 오미타라의 실업률은 실험 전 60%에서 실험 후에는 45%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요약하면, 오미타라의 경제활동인구가 기본소득 지급 전보다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 이외의 임금노동, 자영업, 농업 등을 통한 기타 소득이 실험 전에는 월 118 나미비아 달러였는데, 실험 후에는 월 152 나미비아 달러로 29%나 증가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즉 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 것이지요.

주민들 가운데 누군가는 깨끗하고 넓은 빵가게를 마련해 사업을 확장했고, 누군가는 벽돌을 쌓아 올려 작은 술집을 만들었으며, 누군가는 경작 면적을 넓혔고, 또 재봉사는 손바느질에서 탈피하여 재봉틀을 마련하였으며 누군가는 자녀를 빈트호크에 있는 대학에 진학시켰습니다.

또한 백인 농장주들은 턱없이 싼 임금으로 오미타라 주민들을 부려 먹었는데,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의 자립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작농 시절보다 무려 20배나 소득이 높아진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또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BIEN)와 공공영향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영양실조가 감소하고 학교 출석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으며, 반면 절도 등의 빈곤 관련 범죄가 감소했고, 보건과 의료, 성 평등의 차원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결과들이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나미비아의 실험은 공식적으로 2009년 12월에 끝났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후원금이 들어왔고, 이것이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끝난 후 주민들은 다시 빈곤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미비아와 비슷한 사례로는 케냐와 우간다 등의 실험이 있습니다. 케냐는 민간 조직이, 우간다는 정부가 직접 나섰는데, 이 실험의 결과는 나미비아 이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상으로 받은 돈으로 술을 사먹은 것이 아니라 집을 수리하거나 작은 사업들을 시작했지요. 그들은 물고기 잡는 법을 몰라서 가난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자원(현금)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과거의 국제 구호단체나 개발경제학자들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믿지 못해 ‘필요하다고 그들이 판단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즉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한 그들이 주민들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려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무상으로 돈을 지급하면 사람들이 나태해진다”라는 심리적 지체 혹은 고착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케냐의 주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한 조직은 ‘직접 주자’는 뜻을 가진 ‘기브다이렉틀리(GiveDirectly)’입니다. 기브다이렉틀리의 설립자 마이클 페이(Michael Faye)는 제가 보기에 가장 겸손하며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금지원 방식은 빈곤층의 손에 선택권을 쥐게 해줍니다. ‧‧‧ 솔직히 나는 빈곤층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모릅니다.”

마이클 페이는 다른 전문가들과는 달리 자신이 빈곤에 대해서 아는 척하기를 멈추었던 것이고, 사람들을 믿었으며,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로 칭해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거리를 만들려고 할 때, 그와는 반대의 길을 갔던 것이지요.

○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돈을 줘라(Just Give Money to the Poor)』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돈을 줘라』는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 소속 학자들이 2010년에 발간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들은 아무 조건 없이 현금을 지원했던 정책들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담았습니다. 물론 나미비아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개발 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in Europe, CGD) 소속 경제학자 찰스 케니(Charles Kenny)가 주장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확인하고 영국의 노숙자 사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빈곤층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돈이 충분히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층에게 돈을 제공하는 것이 빈곤 문제를 줄이는 훌륭한 방식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만하다.”

영국 런던에서 2009년 5월, 노숙자 13명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상자들 가운데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40년이나 생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 13명에게 소요되는 비용은 사회복지 서비스, 법정 비용, 경찰 동원 경비 등으로 추산했을 때 연간 45만 파운드(약 65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억 이상)에 달했습니다. 이 금액은 지역 자선단체 등에서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때 런던에 본부를 둔 원조 기구 브로드웨이(Broadway)가 이들 13명에게는 푸드 스탬프 지급, 무료 급식소 운영 등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대신 무상으로 현금을 나눠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개인당 3천 파운드(약 4천 5백 달러, 5백만 원)였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들은 상당히 검소해서 1년 동안 소비한 평균 금액은 8백 파운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13명 중 술이나 마약, 노름에 돈을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화기나 여권, 사전 등을 구입했고, 20년 동안 마약 중독자로 살았던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마약을 끊고 정원 가꾸기 수업에 참석했으며, 어떤 이는 요리를 배웠고, 어떤 이는 재활 과정에 스스로 찾아갔으며, 가족을 다시 찾아가는 등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험을 시작하고 1년 반이 지나자 13명 전원이 자립과 개인적인 성장을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회가 설득하거나 벌을 주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했으며, 범죄로 기소하기도 했던 그들, 악명 높았던 부랑자들 가운데 9명이 마침내 거리를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돈을 쓰는 게 자신한테 최상인지를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삶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한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 방식에 대해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고 선택권을 줍니다. 이 방법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지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조차 “노숙자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은 돈을 그냥 주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실제 이 프로젝트 수행에 든 비용은 사회복지사 급여를 포함해서 연간 5만 달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대략 60만 달러가 절감된 것이지요.

○ 우연한 연구 조사 : 체로키 인디언과 카지노 수익 배당

미국 애팔래치아 산맥의 서쪽 부분인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에는 체로키 인디언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7년 체로키 인디언 동부 밴드(band, 무리)가 보호구역에 카지노를 개장했고, 부족 지도자들은 카지노 수익의 절반을 모든 부족민에게 동등하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짐작하자면 체로키 부족이 기본소득의 개념을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만, 기본소득과 매우 흡사한 배당을 우연히 시행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체로키 부족은 1인당 연간 4,000달러를 부족민 전체에게 지급했고, 아동에 대한 지급은 18세가 될 때까지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체로키의 사례는 매우 우연히 연구 대상이 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듀크대학 연구자들이 1993년에 저소득 가정의 학령기 아동 1,420명의 정신 건강을 알아보는 ‘그레이트 스모키(Great Smoky) 산맥 청소년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 연구가 시작되고 난 다음인 1997년에 ‘카지노 수익 배당’이 실시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연구팀은 뜻밖에도 1,420명의 1/4에 해당하는 체로키 아동들이라는 실험 집단과 3/4에 해당하는 통제 집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팀은 10년 동안 자연스럽게 두 집단 아동들의 발전 정도를 비교할 수 있었는데 그 결과가 매우 놀라웠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을 받는 체로키 아동들이 학교에서의 성적이 더 좋았고, 청소년 범죄는 극적으로 감소했으며, 행동 장애와 정신 장애의 발생률이 낮았고, ‘성실성’과 ‘친밀성’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배당(기본소득) 지급 이후 부모들의 사이가 좋아졌고, 부모와 아동들의 관계도 개선되었으며, 부모가 약물을 복용하거나 술을 마시는 일까지 줄어든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선한 영향력’이 자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얻게 된 ‘성실성’과 ‘친밀성’은 일자리와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쨌거나 기본소득 실험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영국의 문학가 새뮤엘 존슨(Samuel Johnson, 1709–1784)은 ‘빈곤이 인격의 부족의 아니라 돈의 부족’이라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1782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곤은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거대한 적이다. 확실하게 자유를 파괴하는 동시에, 미덕을 실행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그의 주장을 정식화한 센딜 멀레이너선과 엘다 샤퍼의 『결핍의 경제학』이 우리나라에 출간된 것은 2014년입니다. 참 오래 걸렸지만, 여전히 장애물들은 강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덧붙임>

○ 리프킨의 ‘보장된 소득’에 대한 서술은 『노동의 종말』 초판에는 340쪽, 개정판에는 366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끝부분의 번역이 약간 어색하여 제가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 보통의 경우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오미타라의 실업률 조사 방식은 15세 이상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패널 조사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실업률 집계의 경우 체감상으로는 실업자인데 통계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실망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아 실업률을 왜곡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나미비아의 오미타라에서는 통상적인 방법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사실 체로키와 유사한 사례는 미국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의 장고도나 제주시의 어촌계처럼 공유자산을 활용한 배당이 그것입니다.

○ 기본소득과 관련한 실험이 상당히 많다 보니, 시간과 지면의 제약으로 모두 소개하지 못함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거제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정기 후원은 새거제신문의 신속 정확한 뉴스 및 정보 제공에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하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