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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노동자상 건립 추진 관련, 법원 판결은?
▲ 日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의 시민 모금 홍보물

민사소송 항소심 “일본인을 모델로 볼만한 상당한 이유 있다”

거제시에서 진행중인 일본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추진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부는 조각가 부부 김서경‧김운성 씨가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최근 기각한걸로 확인됐다. 일본인을 모델로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926년 9월 9일자 ‘일본인 범죄조직에 의해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강제노역 당한 일본인들로 일본 경찰에 의해 구출된 사람들 사진’이 기재된 일본 아사히카와 신문 보도를 근거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 사진과 사건 노동자상 인물은 야윈 체형과 상의 탈의, 짧은 하의 등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 외모적 특징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 사진은 2010년대 우리나라 일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를 촬영한 대표적인 사진으로 실렸고 ▶ 2016년 8월쯤 부산 소재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추모탑 뒤편 설치물에도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를 나타내는 사진으로 사용됐으며 ▶ 노동자상 제작 무렵까지도 대중에게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찍은 사진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 사진은 실제 강제노역에 동원된 한국인이 아니라 1926년에 강제노역을 당한 일본인으로 밝혀졌고 ▶ 서울 용산역의 이 사건 노동자상 뒤편 설치물에 표현됐던 탄광 속 석탄채굴 노동자의 모습도 실제로는 강제징용된 한국인이 아니라 1950년대 일본인으로 밝혀졌으며 ▶ 그 후로 해당 교과서나 역사관 내 사진이 순차 교체되거나 삭제되기에 이른 점 등을 기각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노동자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위 사진에 나타난 일본인의 모습을 참고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해 동일한 내용으로 김씨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노동자상 모델이 일본인으로 보인다는 것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갖췄다”고 판단했었다.

한편, 거제시에선 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모금 활동과 함께 건립을 추진해오다, 거제시의 건립 불허 결정에 재심을 촉구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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