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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징용노동자상 건립 논란 관련 거제시 입장은?

일제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논란과 관련해 지난 12일 두번째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찬성 2 · 반대 8로 재차 부결된 가운데, 건립추진위원회는 편법, 졸속 운영, 부결 사전 모의 의혹 등을 제기하며 19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거제시는 이에 대해 건립추진위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항변하며 입장을 밝혔다.

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은 관련 조례에따라 적법하게 구성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은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5명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비상설로 운영된다.

그러므로 이번 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은 조례에 따라 외부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1명, 거제시의원 2명과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내부위원은 조례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였다.

위원 모두에게 발언권 부여 위원별 1회에서 5회까지 발언

심위위원회 회의는 참석위원 중 가장 연장자가 호선으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심의요구 부서의 심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개진한 후 최종 의결해야하는 사항으로 모두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였고 특별히 한명의 위원에게 편중되는 진행은 자제하도록 하여 1시간 30분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표결에 부쳐 8:2로 부결되었다.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비공개로 추진, 사전모의 있을 수 없는 일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평평히 맞서고 있어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원활한 의사 개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구성 때부터 내부위원을 제외한 외부위원 구성은 비공개로하여 사전모의란 있을 수 없음을 밝힌다.

그리고 무엇보다 1차에 이어 재심의에서도 부결된 주된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이다.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설득과 이해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졸속! 편법! 편향! 2차 심의위원회는 무효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숨지 말고 직접 책임져라!

거제시 공공조형물 2차 심의위원회는 원천 무효다!

지난 4월 12일(금) 진행된 2차 심의위원회에서 참석한 10명의 심의위원 중 주관부서장(조선지원과) 1명과 시의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부결에 표를 던져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이 재차 부결되었다.

하지만, 거제시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진행 및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우선,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을 공개모집하여야 함에도, 관리부서(문화예술과) 임의로 심의위원이 구성된 것이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행정 절차인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사전 모의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지난 1차 심의위원회에 부결을 종용했다고 알려진 정00 심의위원은 2차 심의위원회에도 참여하여, 위원장을 호선하는 과정에 직접 원00 위원을 추천하고, 노동자상 건립에 찬성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심의위원의 발언을 제지하라는 수신호를 주고받았으며, 심지어 지역의 여론이 예민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을 충분한 토론과 논의 없이 곧바로 표결을 붙이자고 회의를 이끌기도 하였고, 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치면서 부결을 강력히 피력했던 일부 심의위원들과 함께 모처로 이동하며, 심의위원회 결과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발각되는 등, 부결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실무적 책임을 지고 있는 시 담당부서의 편향적인 행태이다. 심의위원회 후, ‘왜 특정 문화예술연합단체 인사가 두 번이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었는지?’, ‘거제지역 내 다른 문화예술연합단체에 추천의견을 묻긴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른 문화예술연합단체는 문화예술단체로 보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하며, 지방행정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편향적인 관점을 드러냈고, 그 특정 문화예술연합단체의 인사가 두 번의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부분을 보더라도,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편향적으로 비공개모집을 통해 의도적으로 부결을 종용하도록 구성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이미 시작부터 부결이 결정난 불투명 불공정 회의였던 것이다. 따라서, 2차 심의위원회는 그 자체로 원천 무효인 것이다! 이미 결과가 정해진 행정 절차를 어떻게 거제시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가장 큰 문제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책임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면 거제시장으로서 반대하지 않는다며 심의위원회 절차를 강조했던 박종우 거제시장은 지역 사회의 예민한 현안 사항을 다루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을 리 없을 것이고, 보고를 받았다면 이 같은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동의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명백히 심의위원회 뒤에 숨어 거제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다.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요구한다. 이 모든 의혹과 졸속·편법·편향·불공정·불투명했던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강제동원노동자상을 건립하기 위한 방도를 마련하여 제시하라!

그리고 서일준 국회의원에게도 질문하며 요청한다. 지난 총선 후보 답변에서‘합법적 절차’를 조건부로 강제동원노동자상 건립에 동의했는데, 행정 절차가 불법이라면,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노동자상을 건립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나? 서일준 국회의원도 지역 사회의 불필요한 마찰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추진위원회는 박종우 거제시장이 졸속·편법적인 심의위원회에 대해 책임지고, 노동자상 건립을 위한 대책을 제시할 때까지, 이미 제작된 노동자상을 거제시청 앞 마당에 갖다놓고 매일 투쟁을 이어갈 것을 밝히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박종우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의 특단의 결단과 역할을 촉구한다.

졸속! 편법! 심의위원회는 원천 무효다! 박종우 거제시장이 직접 책임져라!

심의위원회 뒤에 숨지마라! 박종우 거제시장은 직접 해결하라!

불법적 행정절차 거부한다! 박종우 시장이 책임지고! 서일준 국회의원이 해결하라!

2024년 4월 19일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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