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자유한국당·거제)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김 의원 사건의 공판 기일을 3월 29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50분부터 창원재판부 본관 315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번 항소심은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가 심리한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접수하고 6일 피고인(김한표)과 변호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발송했다.

앞서 재판부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후에 공판 기일이 지정된다”며 “서류 송달 기간과 매주 수요일에 재판이 열리는 걸 고려하면 3월 29일 또는 4월 5일이 첫 공판 기일로 잡힐 것 같다”고 내다봤었다.

김 의원 측은 지난 8일 법원이 보낸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받았다. 또 같은 날 1심 때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평원’과 법률사무소 ‘담헌’이 변호인으로 선임돼 선임계를 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후 지난달 9일 1심 판결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같은 달 1일 김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서면으로 구형했었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양형(量刑) 부당’을 이유로 상급 법원에 항소했고, 김 의원 측도 사실상 같은 이유로 그 이튿날 항소하면서 쌍방 상소로 진행 중이다.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동열 기자  coda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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