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한표 국회의원의 첫 재판이 오는 25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다. 거제를 지역구로 둔 현역 의원이 임기 중 법정에 서는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206호 법정에서 김 의원 사건의 공판기일(公判期日)을 진행한다. 재판장이 피고인의 신상을 물어 확인하는 인정신문(人定訊問)과 검사의 공소장 낭독, 피고인·변호인의 진술 따위가 차례로 이뤄진다.

이는 형사 소송의 1차 공판에서 최초로 행하는 모두절차(冒頭節次)로 본격적인 심리(審理·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와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는 그다음 기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달 11일 김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뇌물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김 의원이 복권된 적이 없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성명서에 복권됐다는 내용을 표기한 점 등을 공직선거법상 위반으로 봤다.

김 의원 측은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재판을 준비해 왔다. 김 의원의 변호는 법무법인 평원과 법무법인 유석 등 2곳이 맡았다. 두 법무법인 변호사 14명이 이 사건을 담당한다.

법원은 선거 관련 사건은 1심은 공소장 접수 후 2개월 이내, 항소심은 소송기록 접수 후 2개월 이내 종결하는 것을 목표 처리 기간으로 잡고 있다. 통영지원 관계자는 “법원 방침은 신속한 종결이지만, 실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가 지난 9월 28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은 부산지법 제5형사부에 배당돼 1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사건 피고인은 김 의원을 비롯해 그의 측근 김 모 씨와 또 다른 김 모 씨 등 3명이다. 김 의원을 제외한 두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열 기자  coda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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