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거제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抗訴審)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벌금 80만 원)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9시 50분 본관 315호 법정에서 열린 김 의원 사건의 항소심 선고(宣告) 공판에서 “1심과 비교해 양형(量刑)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原審)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문(主文·판결의 결론 부분)에서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破棄)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2016년 4월 8일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기자회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무죄,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棄却)한다”고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 관계자는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 파기는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 사실이 변경됐기 때문에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것으로 재판의 형식적인 부분”이라며 “새로운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결하고 양측의 항소를 전부 기각해 결과적으로 1심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성명에서 쓴 ‘복권’의 의미를 사면법상 복권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 부분은 유죄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등에 관한 기자회견 내용 등은 허위의 사실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김 의원과 검찰이 이 같은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면서 항소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한 쌍방의 대법원 상고(上告)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동열 기자  coda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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