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80만 원)을 선고받은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거제시)의 항소심 첫 공판이 이르면 오는 29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김 의원의 사건 기록이 지난 2일 접수됨에 따라 6일 피고인(김한표)과 변호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사건 항소심은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가 맡았다.

재판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후에 공판 기일이 지정된다”며 “서류 송달 기간과 매주 수요일에 재판이 열리는 걸 고려하면 3월 29일 또는 4월 5일이 첫 공판 기일로 잡힐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 측은 지난 8일 법원이 발송한 서류를 받았고, 변호인을 선임해 같은 날 선임계를 냈다. 1심 때 변호를 맡긴 법무법인 ‘평원’과 법률사무소 ‘담헌’이다. 이 가운데 평원의 손태근 변호사와 담헌의 한원우 변호사가 주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손 변호사는 거제 출신으로 사법 시험(32회) 합격 후 광주지검을 시작으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서울지검 북부지청·인천지검·부산지검·대구지검·서울고검 검사 등을 두루 지냈다.

한 변호사는 1심 당시 재판부(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의 재판장과 같은 지역 출신에다 같은 고등학교·대학교를 나온 ‘전관(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으로 법무법인 국제와 유석을 거쳐 올해 1월 동료 변호사 2명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설립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9일 1심 판결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같은 달 1일 김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서면으로 구형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양형(量刑) 부당’을 이유로 상급 법원에 항소했고, 김 의원 측도 사실상 같은 이유로 그 이튿날 항소하면서 쌍방 상소로 진행 중이다.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동열 기자  coda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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