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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선거법 위반 2차 공판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서…증인 3명 출석·신문 진행

‘복권’ 의미·해석 등 쟁점 둘러싸고 법리 공방 벌어져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한표(거제) 국회의원의 2차 공판이 지난 13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복권(復權)’의 의미와 해석 등 이번 재판 쟁점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법리 공방을 주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께부터 207호 법정에서 김 의원 사건의 공판을 속행했다. 앞서 검찰과 피고인(김한표)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3명 모두 출석해 ‘증인 신문(證人訊問·법원이나 법관이 증인에 대해 구두로 질문하고 구두의 응답을 들어서 증거 자료를 얻는 증거 조사)’이 차례로 이뤄졌고, 반대 신문도 잇따랐다.

검찰은 증인 변 모(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장) 씨에게 지난 총선 때 김 의원 측이 낸 성명서 내용(복권됐다고 한 표현)이 허위 사실인 이유 등을 물었다. 변 씨는 복권의 의미를 법률상 복권으로 봤다. 그는 김 의원 측이 성명서에서 밝힌 ‘복권됐다’는 주장은 유권자들에게 피선거권 회복을 법률상 복권으로 오인하게 한 것이어서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당시 성명서에 쓴 복권은 전체 맥락에서 피선거권 회복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넓은 의미로 해석해 이른바 ‘정치적 복권’인 피선거권 회복을 복권으로 볼 수도 있다는 논리를 폈다. 김 의원은 앞서 2003년 뇌물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사면법상 사면·복권된 사실은 없다고 알려진다.

변 씨에 이어 증언대에 오른 김 모(거제 지역 모 인터넷신문 기자) 씨에게는 복권의 의미를 ‘피선거권 회복’으로 해석·이해하고 보도한 까닭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김 씨는 당시 성명서 문맥과 기자적 지식, 일반적인 유권자 견해, 새누리당 관계자와의 통화,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얘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날 공판의 마지막 증인인 전 모(새누리당 중앙당 당직자) 씨는 당헌·당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증언했다. ‘사면 복권된 자는 예외로 한다’는 공천 규정도 광의의 의미로 보면 피선거권 회복을 복권으로 해석해 공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번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인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한 김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등은 다음 공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고, 변호인 측은 이날 공판 막바지에 고용노동부 김 모 사무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부터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가 앞서 9월 28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김 의원을 기소한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심리로 오는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301호 법정에서 공판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애초 21일을 공판 기일로 정했으나 검찰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공판 날짜를 닷새 뒤로 미뤘다.

이 사건 피고인은 김 의원을 비롯해 그의 측근 김 모 씨와 또 다른 김 모 씨 등 3명이다. 김 의원을 제외한 두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광장·평원·유석·부경 등 법무법인 4곳이 이들의 변호를 맡았다.

이동열 기자  coda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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