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100억 원대 원룸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과 관련, 피해 세입자 대표들이 오늘(10일) 오후 4시 거제시청을 방문, 권민호 거제시장을 면담했다.

권민호 거제시장, 송미량 거제시의회 의원, 거제시 관련부서 실과장 및 담당공무원 등 약 2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 관리비 유용 관련 단수·단전 대비 방안 ▲ 부실시공 원룸 건물의 준공검사 완료 문제 ▲ 이른바 ‘불법 방쪼개기(무허가로 벽채를 쌓아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와 관련한 세입자 보호방안 ▲ 부실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 ▲ 은행 등 경매가 발생할 경우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지원 방안을 논의 했다.

먼저 건물주의 관리비 유용 등에 따른 단수·단전과 관련해 권 시장은 “단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단전 문제는 한전과 긴밀히 협조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실시공 된 원룸이 어떻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었냐는 피해자 대표의 질문에는 “현행법상 준공검사가 건축사에게 위탁돼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피해 건물에 대해 준공검사가 이뤄진 과정부터 면밀하게 살펴보고 건축사 검사 위탁제도 문제점을 시정할 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불법 방쪼개기’와 관련해서는 “불법이 있는 부분은 조사해서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이뤄질 경우 피해세입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세입자 대표가 “공인중개사가 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액과 보증금 총액을 물어봐도 대답해 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자 “문제가 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행정조치를 하고 추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담당 과장에게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경매 위험과 관련해 “만약에 발생할 수도 있는 경매처분에 대비해 금융권에 최대한 협조를 구하겠다”며 운을 뗀 권 시장은 “경매 대상 건물에 각종 위험요소가 있음을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담당 과장에게 지시했다.

오늘 면담에서 한 세입자 대표가 “계약기간 만료 당시 출산으로 입원해 퇴원해 보니 계약기간이 만료돼 있었다”면서 “부실시공으로 벌레가 들끓어 아기 걱정에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고 있는데도 건물주가 책임지지 않고 아래층에 빈 집이 있어도 바꿔주지 않는다”고 울먹여 장내 분위기가 숙연해 지기도 했다. 권 시장은 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건물을 직접 방문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권 시장은 면담 마무리 발언에서 “사인간의 거래에 행정력이 미치는 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당장 현실화 돼 드러나는 문제점부터 하나씩, 동원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자”면서 피해 세입자들에게 용기를 잃지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기 혐의를 받고있는 잠적한 건물주 A 씨(51)와 B 씨(42)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검거에 들어간 상황이다.

박용안 기자  yap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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