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포 지역 각기 다른 십여 개 원룸 세입자 백수십 명이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며 건물주를 형사고소 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섰다. 세입자들은 보증금 피해규모가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대규모 원룸 전세 사기’로 번지지는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한 원룸에 세입자가 호소문을 써 붙였다

고소장을 낸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는 총 67억여 원(세입자 집계치). 지난 8일과 11일, 옥포동 지역 ㄱ원룸을 포함한 총 10개동 105세대 세입자들이 이들 건물의 소유자 A 씨와 B 씨 부부를 거제경찰서에 고소했다.

피고소인인 A 씨와 B 씨 부부는 현재 15채 이상의 원룸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나머지 5~6곳 건물의 세입자들 역시 형사고소 등 공동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들은 SNS상에서 A 씨와 B 씨 부부가 15개 이상의 원룸을 동일한 방법으로 이른바 ‘깡통 원룸(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건물시세를 초과하는 상태)’으로 만든 다음, 일부 세입자들에게 전세계약을 ‘유도’해 체결하고, 상당수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일부 건물의 경우, 건물주가 건물 공동관리에 쓰여야 할 관리비를 유용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재산세와 대출 이자 체납으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있음에도 건물주가 연락을 두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입자들은 ‘언제 보증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부터 이들 세입자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하고 각 건물에 동대표를 선임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14일 현재 이 모임의 가입자 수는 175명. 대부분 30대 신혼부부와 직장인들로 내 집 마련과 직장생활을 이유로 원룸과 투룸을 일시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취재가 한창이던 11일 오후, A 씨와 함께 다수의 원룸을 소유 중인 부인 B 씨와 어렵사리 통화가 됐다. B씨는 세입자들의 강경한 태도가 ‘목줄을 죄고 있다’며 몇몇 건물을 매각해 자금을 마련 중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고소사건과 관련해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돼 조속한 시일 안에 사건 전담조를 구성,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입자 비대위 모임에서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추산함)

【쟁점1】 “보증금 반환 거부” VS “일시 자금난으로 인한 지체”

‘비대위’ 소속 세입자 C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건물주가) 계약 만료 후 길게는 1년 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 대금 마련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꼭 돌려달라고 사정을 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건물주 B 씨는 “일정 부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 달 전쯤 한 세입자의 보증금 1억 3000만 원도 반환했다”며 ‘경기 불황’ 등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 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자신은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세입자들이 목줄을 죄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B 씨는 “일부 건물을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려 해도 부동산 사무실 등에 소문이 나서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B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또다른 세입자 D 씨는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 “A 씨와 B 씨가 건축 중인 건물이 추가로 있으며, 그 중 몇 동을 개인적으로 넘긴 것으로 보이는데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이 취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고소사건과 관련이 있는 총 10개동 105세대 건물 중 현재 계약이 이미 만료된 세대는 총 33세대로 보증금 규모는 약 23억 8000만 원에 달한다. 또 2년 5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쟁점2】 “전세계약 고의 유도” VS “사실 무근”

본지가 입수한 ㄱ건물 관련 고소장에서 한 세입자는 전세계약 체결 당시에 건물주 A 씨가 당시 ㄱ건물에 설정돼 있던 근저당 설정액과 전세보증금 총액을 각각 1억 원과 2억1500만 원씩 작게 확인해주며 ‘자필로 적어주었다’고 주장했다.

적극적인 기망행위(속이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또 다른 ㄱ건물 세입자 E 씨는 “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출금이 높다고 지적하니 건물주 A 씨가 ‘제가 건물이 몇 채인데요’ 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믿었다’”고 답했다.

다른 건물 세입자 몇몇은 “대부분 월세로 들어갔지만 나에게만 전세로 해주겠다고 해서 계약했다”고 SNS상에서 주장했다. 이 역시 '적극적인 기망행위'라는 주장이다.

일부 세입자들은 SNS상에서 계약체결 당시 ‘부동산 사무실 실장들이 맞장구를 쳤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치며 해당 부동산 사무실도 함께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관련 건물주 부인 B 씨는 기자에게 “그렇게 속인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항변했다.

고의로 속인 적이 없다는 것이다.

12일 기자가 ㄱ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A 씨는 ㄱ건물을 인수한 2013년 1월 7일 기존 모 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5000만 원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변경등기돼 있었다.

A 씨는 처음부터 대출금을 안고 ㄱ건물을 구입했으므로 대출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쟁점3】 “관리비 타 용도로 사용” VS “제대로 사용”

ㄱ건물 세입자들은 고소장에서 “세입자들이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엘리베이터 점검비용(4개월), 공공전기요금(1개월), 공공수도요금(4개월) 등을 체납했다”며 관리비 유용을 주장했다.

몇몇 다른 건물 세입자들도 마찬가지로 관리비가 집행되지 않아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SNS상에서 주장했다.

건물주 부인 B 씨는 이와 관련해 “관리비는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면서, “청소 대금은 7월 12일까지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청소가 안되거나 엘리베이터 가동이 멈춘 적은 없다”고 말했다.

▲ 한 청소용역업체가 무료로 분리수거 봉사를 하고 있다

사실 확인차 11일 청소용역업체 측과 통화를 시도했다.

청소업체 관계자는 “A 씨와 B 씨 소유 건물 중 4개동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다”면서 “현재 2개월 반정도 청소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 청소를 멈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소업체는 10개동 건물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상황이 마찬가지인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청소 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돼 어려움을 호소하는 몇몇 건물에 대해서는 ‘선의’로 무료 청소를 계속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ㄱ건물에 거주 중인 세입자 E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12일 현재) 청소 용역업체에 대금지급을 하지 않아 입주자들이 돌아가며 청소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 ㄱ원룸에 나 붙은 수도 공급중지 예고장

12일 현재 ㄱ건물에는 수도요금 65만6890원이 체납돼 오는 18일 수돗물 공급이 중지된다는 예고장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

【쟁점4】 “건물 경매 위험” VS “이자 연체 인한 가압류 없어”

ㄱ건물 세입자들은 고소장에서 금융 이자 연체가 진행 중이며, 공공전기요금 등이 미납되고 있는 상황으로 (압류나 가압류로 인한) 경매처분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ㄱ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12일 현재 세입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보증금 반환요구, 청구금액 9500만 원) 이외에도 지난 6월 22일자로 재산세 관련 '압류등기'가 설정돼 있었다.

ㄱ건물에 가압류가 설정돼 경매 위험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 B 씨는 “가압류는 세입자의 가압류 신청으로 인한 것이며 이자 연체로 인한 가압류는 없다”고 답했다.

또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에 대해서도 “세입자가 가압류를 신청해 자금 압박을 받아 자동이체가 안 돼 발생했다”고 밝혔다.

▲ 한 원룸 세입자 대표의 메모장

기자가 입수한 세입자들의 취합 자료에는 “경매시기 담주(다음 주)라도 할 수 있다고 함”이라는 ㄴ건물 동대표의 메모가 적혀있었다. 세입자들은 혹여 경매 절차가 진행될까 심한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5】 “건물주가 잠적” VS “세입자들의 전화로 고통”

건물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잠적’한 것은 아닌지 불안해 하는 세입자도 많았다.

자신을 ㄷ건물 거주 중이라고 밝힌 한 세입자는 “건물주 A 씨와 B 씨가 계약 만기가 도래한 세입자들의 연락을 수 개월째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세입자는 “다른 땅이 팔리면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되질 않는다”고도 했다.

건물주 B 씨는 “현재 부산과 대구, 거제 등 여러 곳을 전전하고 있다”며 “세입자들의 협박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세입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유학중인) 딸의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협박성 전화가 많이 와서”라고 에둘러 답변했다.

박용안 기자  yap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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