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경쟁 당국 모두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를 조속히 승인하라!

현대중공업은 2019년 1월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의 인수를 발표했다. 세간을 놀라게 한 깜짝 발표였고 노동자들과 거제시민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조선산업 및 관련 업종의 상생과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재벌특혜, 밀실매각으로 일축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반대하며 '대우조선해양의 올바른 매각을 위한 거제 범시민 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가 출범했고 이제 그 활동이 5년째다. 기자회견, 성명 및 논평 발표, 또한 거리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서명운동과 집회를 통해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대우조선을 헐값에 삼키려던 현대중공업은 2022년 1월 EU의 기업결합 심사 불승인으로 기업결합신고를 철회했고 대우조선 인수는 최종 무산됐다.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3년간 무리하게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동안에도 현대중공업은 손해 볼 것 이 없었다. 오히려 총수일가는 대우조선 인수를 핑계로 지주회사를 만들어 경영권 승계에 발판을 만들었다.

반면 대우조선이 올바른 주인을 찾아 정상궤도에 오르고 세계 최고 조선소로 재도약할 시간을 빼앗아 간 것에 대해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 누구도 사과는커녕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

불공정 특혜매각을 막아낸 결실과 함께 3년간의 고된 투쟁으로 인한 손실과 기회비용은 온전히 노동자들과 지역민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었다.
아픈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원점에 선 대우조선 매각에 대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던 중, 지난해 9월 26일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위해 산업은행과의 조건부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10월 5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고, 11월 4일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모범적인 협력과 상생모델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공헌과 관련하여 거제시와 충분히 교감하기를 축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월 16일 한화인수단과 노동조합이 극단적인 대결을 피하고 서로의 진정성과 신뢰를 화보했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한화의 약숙이 본계약 이후 성실히 이행되기를 바라는 논평을 냈다.

그간의 시민대책위 활동을 갈무리하고 이제는 역할을 내려놓고 일상생활에 매진하며 대우조선의 희망찬 앞날과 거제시의 발전을 기대해야 할 시점에 시민대책위가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시민대책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실과 무능, 불공정을 규탄하며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를 가로막는 공정위와 연루된 세력의 만행에 분기맹천한 거제시민 모두의 의지를 담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를 조속히 승인하라!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튀르키예, 영국,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유럽연합(EU)이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다소 우려했던, 까다롭다는 EU까지 승인 결정을 내려 외국 경쟁 당국 승인이 모두 완료됐는데 정작 한국 공정위만 승인을 하지않고 무능과 부실, 불공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할 경우 무기체계와 선박의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 특수선(방산)분야에서의 독과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방산의 특수성을 안다면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방위사업청에서도 한화와 대우조선 결합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이 이미 기업결합을 승인했고, 방위산업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여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희박한데도 공정위가 심사를 지연한다고 비판한다.
현대중공업이 기업결함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도 한다. 현대중공업은 2022년 12월 19일 한화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자마자 작년 12월 29일 그리고 올 2월 6일, 3월 10일, 3월 24일 네 차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불 때 지역검제와 조선산업은 물론 국가경제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민첩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정위가 특정세력에 휘둘려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올해와 내년 사이에 굵직한 함정사업 발주가 물려있고, 경쟁사들이 수주전에서 강력한 상대인 대우조선을 배제시키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기업결합심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이러한 세력들에 의해 공정위가 휘돌리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구한다.

거제시민들은 모종의 세력들이 항토기업이자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굴지의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불공정 특혜매각의 희생양으로 넘기려했고, 이를 막기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던 꼬박 3년간의 투쟁과 역시나 현대중공업이 주인공이었던 사상 최대의 방산비리 'KDDX 기술 탈취 사건'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군사기밀을 빼돌리고 대우조선의 구축함 설계도를 훔쳐 간 세력에게 또다시 대우조선과 거제시의 미래를 도둑맞을 수는 없다.

거제시민들은 조선업 불황과 설상가상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고군분투했다. 팬데믹의 종식과 함께 새로운 주인을 맞는 대우조선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티며 인내하고 있는 거제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일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공존공영의 사회를 염원하며 거제시민들은 의지를 읽지 않고 끝까지 싸울것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공정위가 120일간의 한화와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기간동안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는다.

공정위가 일부세력의 꼼수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문성이 결여된 부실하고 무능한 기관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할 것을 시민대책위는 강력하게 촉구한다.

까다롭다는 EU까지, 모든 해외 경쟁 당국이 승인했다.
한국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를 조속히 승인하라!

2023년 4월 10일
대우조선해양의 올바른 매각을 위한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