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대우조선 인수 지연 "거제경제 파탄낼 판!"

거제시‧정치권‧시민단체 “조속 승인하라!” 행동 돌입

HD현대중공업(이하 현중)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을 가로 막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가 있는 울산 경제는 활황인 반면, '조선업만이 유일'한 거제 경제를 파탄내려 한다는 분노가 거제시민들에게 확산하고 있다. 현중이 대우조선 인수 절차의 주요 관문인 ‘기업결합심사’에 딴지를 걸어서다.

심사 국가 중 국외 7개국은 빠르게 ‘승인’ 결정을 했음에도, 마지막 남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적거리는 양상이다.

앞서 한화와 대우의 기업결합심사는 순항 기조였다. 심사 국가 중 가장 까다로울 걸로 예상된 유럽연합(EU)도 당초 예정 일자보다 2주쯤 빠르게 승인 결정을 했다. 국외 7개국 모두 승인으로 통과한 만큼 인수 작업이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런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발목은 현중이 잡았다.

군함 부품 공급사인 한화가 군함을 만드는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방산 분야 독과점이 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현중 등 경쟁사는 공정위에 무려 4차례나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군함 부품이 민간기업이 아닌 방위사업청 직접 납품인데다 민간기업과의 거래도 방사청이 사전입찰평가를 하는 만큼, 가격 및 거래 차별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현중 수주 우위를 위한 의도적 발목잡기라는 의혹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부터 내년 사이 굵직한 군함 발주를 앞두고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를 늦추려는 현중의 꼼수에 공정위가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정위 승인 결정이 지연되면서 대우조선에 대한 투자와 사업 본격화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5월에 발주되는 8000억 원 규모의 충남급 호위함 5·6번함 수주전에서 대우조선은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다.

이런 탓에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였던 산업은행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현대중공업 등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한 기업결합 무산시 조선‧방산업 경쟁력 저하에다 수만명의 고용과 수백개의 협력사 위기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란 일침이다.

거제 지역사회도 들끓고 있다.

서일준 국회의원과 박종우 거제시장은 공정위의 조속 심사 승인을 잇따라 촉구했고, 거제상공회의소(회장 김환중) 등 경제계도 건의문을 공정위에 보낸 상태다.

시민들도 나서고 있다. 거제시발전연합회(회장 김수원)는 공정위 비판 성명을 7일 발표한데 이어 11일 시청 앞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도 10일 오전 기자회견과 함께 12일 공정위 앞 집회에 나선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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