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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심도 개발, 탐방객 유치시설로 가닥거제시 - 주민 이주 불가피, 불응 시 강제집행 조치 통보, 섬주민 - 법 내세워 주민 쫒아 내는 개발사업 인정 못해

거제시가 지심도 개발에 앞서 거주민의 이주가 불가피하다고 섬 주민에게 통보했다.

지난 21일 시청 참여실(소회의실)에서 지심도 주민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심도 개발방향과 지역주민 공존방안’에 대한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지심도 개발을 위한 법률 검토와 개발방향에 대해 섬 주민에게 설명하고 공원시설의 부대시설로 개발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성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지심도 개발을 위해선 주민의 이주가 불가피하며 주민이 이주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강제집행을 진행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민 이주 없이 지심도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는 일반 건축물을 합법화한 후 개발하는 방법과 공원시설로 변경해 합법화한 후 개발하는 방법이 있지만 두 방법 모두 개별법에 따른 적법 여부를 모두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다는 점에서 개발사업을 지연 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에 따르면 일반 건축물을 합법화한 후 개발하는 방법은 기존 건축물(일반 및 불법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바꾼 후 섬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주민의 이주는 없지만 단순 주거만 가능할 뿐 소득창출을 위한 모든 행위가 제한된다.

또 공원시설로 변경해 합법화한 후 섬을 개발하는 방법은 기존 건축물(일반 및 불법 건축물)을 공원시설로 변경한 후 섬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국립공원 및 환경부의 허가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공원시설로 결정되더라도 휴게소, 기념품 판매점, 식품 접객소 등의 사업만 가능할 뿐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가 불가능 해 거제시가 개발을 하고도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이에 시는 지심도 개발은 공원시설의 부대시설을 만들어 탐방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 방법은 개발법인(또는 개발공사)을 설립하고 공원계획(변경) 결정 후 섬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계획으로 개발에 앞서 지심도 주민의 이주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는 모든 지심도 주민이 공특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비(건축물 및 이주비) 수용에 동의하면 추가 보상으로 섬 개발 이후 일정 급여나 이익금을 분배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섬 주민들이 이주에 불응할 경우 공특법에 따른 보상을 통보하고 현재 지심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산지, 농지, 건축물, 위생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행하고 불법 건축물의 경우 법률에 따른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에 다수의 섬 주민들은 “지심도의 관리권이 거제시로 이관될 때 모든 섬 주민들이 박수를 쳤는데 결국 시는 법의 잣대를 앞세워 섬 주민을 쫓아낼 궁리만 하고 있다”면서 “주민과 상생할 고민도 노력도 하지 않는 거제시의 결정에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심도 개발과 관련해 예산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 이주 없이 지심도를 개발하는 방법은 법률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공원시설의 부대시설로 지심도를 개발하되 거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거주민과 공존하며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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