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심도 소유권 이관에 따른 개발 및 보존 과제를 두고 거제시가 최근 (사)섬연구소와 공방을 빚던 가운데, 이와 관련해 정리된 입장을 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심도 이슈는 최근 주요언론 보도에서 주민 강제이주를 위한 거제시의 단전, 단수 등 행정대집행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심도 방파제 건설 사업을 위한 국비(120억) 지원을 주민이주를 위해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대두돼 논란이 일었다.

거제시는 이에 대해 논란이 된 사안들을 정례 브리핑에서 조목조목 해명했다.

시에 따르면 ▶주민 강제이주를 위한 시의 단전, 단수 등 행정대집행 시도 주장은 지난해 8~9월 담당부서(당시 지역개발과)에서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결재권자 및 시의회 입장을 반영해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보류한 상태다.

▶지심도 방파제 건설 사업을 위한 국비(120억 원) 지원 반납과 관련해선 설계용역사의 실험 결과, 20cm 파고 감소효과에 그쳐 사업비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대학교수 등 전문가 그룹과 내부검토를 거쳐 최종사업을 취소했다는 것. 당초 사업비는 정부 승인을 거쳐 이수도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등으로 전용됐다.

▶마을지구 지정을 통한 불법식당 영업 양성화 가능 여부에 대해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에 따라 5호 이상 마을지구로 지정 가능하며, 지정 시 1‧2종 근린생활시설 및 민박 영업은 가능한걸로 거제시는 보고 있다.

다만 마을지구 지정 후 지역주민이 원하는 1‧2종 근생 및 민박영업을 위해서는 현 건축물과 진입로 부지 불하(총 2000㎡ 이상 시 의회승인)가 필요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가부를 정해야 한다는 게 거제시 설명.

문제는 상기 절차를 거칠 경우 모든 도로(탐방로)에 대한 분할측량 및 지목변경이 필수적인데, 막대한 예산 추가 투입이 불가피한 걸로 보인다는 것이다.

거제시는 이에 따라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역주민 이주 또는 공존 방안 등 다각적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떤 방향이 결정되더라도 반드시 불법사항의 합법화 수순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관련 용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심도 개발 운영계획 수립 및 공원계획(변경)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한국자연공원협회가 수행 중이다. 자연학습장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자연학습장 공원계획(변경),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검토서 작성 등을 하게 된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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