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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 처우 역행 안된다전의승 /편집국장

논란이었던 양대 복지관의 희망복지재단 위탁 3개월째를 맞은 현재, 위수탁 인수인계 과정의 잡음은 여전한 편이다.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 등에 따르면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직원 충원(8명)을 위해 채용 공고를 내면서 정상화에 안간힘인 반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예다움’ 노인복지센터 근무인원 고용승계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인원 감축 여부도 논란이 될 듯 했지만 '불가' 쪽으로 판단이 됐다고 한다.

특히 예사롭지 않은 문제는 복지사들의 ‘수당 삭감’ 여부다. 양대복지관 중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수당 삭감이 확정될 경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존 급여에 비해 거의 월 20만 원쯤이 줄어드는걸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시는 앞서 조계종복지재단의 수당 체계에 중복이 있고 올해 기본급이 4% 올라 조정(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내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지켰다고 말이다. 가이드라인은 최저기준일터다. 법 테두리에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공무원 입장에선 타당한 견해일 수 있다.

요는 조계종복지재단이 지난 위탁기간 동안 자체 전입금을 들여와서라도 ‘복지사 처우 개선’에 힘써왔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일선에서 움직이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도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일례로, 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가 거제지역 복지사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교육을 거제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던 사실도 같은 맥락이다.

오죽하면 거제시의회 전기풍 의원이 지난 2013년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했겠는가. 제정 배경에는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 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복지사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계적 잣대를 들이댈 일이 아니라는 게다. 복지사들의 사기가 복지서비스를 좌우한다. 5년여 동안 일관된 처우 개선이 있었다면, 그 선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할 일이다. 방법은 없지 않아 보인다. 엄연히 수탁자인 희망복지재단이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조계종복지재단이 좋은 선례를 만들었으니 희망복지재단도 선례를 참고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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