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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公義)가 사라진 위탁 절차[데스크눈] 전의승 /편집국장

- 양대 복지관 위탁 공모에 부쳐

각본은 치밀한 듯 보인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모두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꿰차려는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다.

적용 조례를 두고 빚어진 논란은 일단 접어두자. 적용 조례의 허술함에서 비롯된 법리적 논쟁은 법정에서 다툴 일이다. 재단 이사장이 시의회에서 자인했듯, 각본은 거제시가 준비했고 최종 목표는 희망복지재단의 양대 복지관 ‘직영’이다. ‘위탁 운영’은 현실을 왜곡한 표현이다.

지난 17일 공모 마감 이후의 현재 거제시 속내는 그럴 것이라 단언할 수 있다. 과정이 그렇게 진행돼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복지관 관장까지 내정돼 있다질 않은가. 거제시의회 권고사항도 사실상 먹혀들지 않았다. 절차를 다루는 거제시 담당 부서의 상위 수장이 재단 이사라는 점도 그렇다.

희망복지재단의 역량, 관련 조례들의 모호함 등 이런저런 시빗거리를 제쳐두고라도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자치단체이자 공적기관으로서 지향해야 할 가치인 공공선(公共善)과 공의(公義)가 위탁 절차에서 철저히 무시되고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타깃을 정해 놓고 결과를 꿰맞추려는 시도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공적절차에 설계돼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절차에 참여하려는 다른 단체는 ‘꿔다논 보릿자루’가 돼버리는 일련의 과정을 합당한 공적절차로 볼 수 있을까? 공적절차가 아니라 ‘작당 모의’ 수준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행정력이 이런 식으로 쓰여선 곤란하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핵심 직원들의 이탈도 간단히 볼 일이 아니다. 몇몇 직원 충원만으로 해소될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지난 10여 년의 노하우가 걸린 일인데도 거제시의 문제의식이 희박해 보인다는 게 문제다.

지난 5년여 동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해 온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일련의 위탁 절차에 우려를 표하고 있고 법적 대응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한다. 송사로 번진다면 거제시의 망신거리가 될터다. 마지막 관문인 수탁선정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어떨지 두고 볼 일이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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