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서 재검토 관련 질의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 “예산 15% 증액시 항상 재검토”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건설 추진과 관련해 예산 증액에 따른 ‘사업 적정성 재검토’는 반드시 거치는 당연 절차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17일 오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두고서다.

서 의원은 “사업비가 1조9천억 원이 더 늘었는데 왜 이렇게 늘었냐”고 물었고, 김 이사장은 “39%쯤 증액됐는데 물가상승분 반영 및 선로 용량 확장 등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이 “예산 증액에 따른 적정성 재검토는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 이사장은 “예산 15% 이상 증액시 예외 없이 했다”며 당연 절차임을 분명히 했다.

서 의원은 “하나도 빠짐 없이 (적정성 재검토를) 했던 것이냐? 임의규정이라 안해도 되는데 하는 바람에 사업 무산 또는 지연 의혹이 있다. 맞는 말이냐?”고 재차 따졌고, 김 이사장은 “(안해도 되는게) 아니다. 과거에도 똑같이 (적정성 재검토를) 했다”고 확인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적정성 재검토는)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는 게 아니다. 비용 증가분에 대한 적정성을 보는 것”이라며 “9개월 정도 걸리는 재검토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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