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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상정 왜 안됐나

거제시의회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채택이 무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민주당 안석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시의원 16명 전원이 동의하는 듯 했으나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비판 주장이 가미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잡음이 유발됐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시의원의 의견을 담아 강도를 조절하며 결의안 내용 합의에 이르렀으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8명이 지난 10일부터 이틀에 걸쳐 결의안 동의를 철회했고 윤부원 의장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로 밝혔다.

15일 오전 열린 제235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다. 국민의힘을 향한 안 의원의 비판에 이어, 국민의힘 김선민 의원과 윤부원 의장, 김동수 의원의 발언이 뒤이었다.

김선민 의원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반대하는 시민은 없다. 시의원도 마찬가지다. 결의안 수정에도 감사드리지만, 문제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만 거론했어야 했다”면서 “지금 국회에서 정부 예산을 심의중이고 서일준 국회의원도 총리와 국토부 장관에게 이 사안을 적극 거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예산 삭감을 했다는 등의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부원 의장은 “시의회 결의안은 통상 전체 의원의 공동 발의 형태가 돼왔다”면서 “이번 결의안은 의원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에 본회의 상정은 무리였으며 깊은 고민 끝에 상정을 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동수 의원은 민주당의 정쟁화를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안석봉 의원의 결의안에 찬성했고 서명도 했다. 이후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공약이행촉구 TF팀’을 발족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 이는 분명히 선거용 정치행위”라며 “순수하게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만을 촉구할 일인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안석봉 의원은 국민의힘이 반대했다는 표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입장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 거제시와 경남도 및 서일준 국회의원이 정부에 용역 예산 반영 등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가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은 사실과 다른 정치 선동으로 보여 동의할 수 없다는 걸로 풀이된다.

한편으론 여·야 시의원들의 기싸움으로 인해 결의안 채택 등 의회 고유 기능이 훼손되고 있는 셈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은 안석봉 의원이 준비했던 결의안.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거가대교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2.5배에 달하는 전국 최고의 비싼 통행료로 이를 주로 이용하는 거제시민에게 큰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경제와 운수 물류, 관광 등 거제를 넘어 경남과 부산, 다수 국민께도 거가대교의 비싼 통행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고물가·고금리 등 위기의 민생경제에 더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는 지역 간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와 운행 거리, 시간, 비용 등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되었습니다.

거제시 장목면과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을 잇는 거가대교는 총 연장 8.2㎞ 구간으로 민간자본 9924억원과 국가재정 4473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 1월 14일 개통되었습니다.

거가대교는 가덕신공항이 건설되면 초광역 교통망으로서 지역 간 산업현장과 항만·공항을 연결하며 동남권 물류 시스템에 매우 중요한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 역할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입니다. 지난 제8대 거제시의회를 비롯해 제11대 경남도의회, 시민사회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고, 지난 2020년 화물차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단계적 통행료 인하의 틀이 잡혀가고 있었으나, 그 이후 제자리걸음인 실정입니다.

거가대교의 비싼 통행료의 원인 중 하나는 침매터널 건설 때문입니다. 거가대교의 대교 기둥이 진해 해군기지 군함이 외해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국방부의 의견에 외해(外海)임에도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 침매터널로 건설했습니다.

거제시민을 비롯한 경남, 부산 시민들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 거가대교의 비싼 통행료가 국가 설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거제시의회를 비롯해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지적해왔고,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며 중요 정책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지역 정책공약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포함하면서 도민들의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가대로를 (고속)국도로 승격시키고 국가 지원을 통하여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내리고,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개월이 지났으나 구체적 움직임이 없고, 통행료 인하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시민들의 실망감은 커져가고, 정부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상남도, 부산시는 거제시민과 경남도민의 가계 부담과 지역경제에 큰 부담과 고통을 주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거제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중요한 현안이자 오래된 간절한 숙원입니다.

도로는 공공재이고 세금을 내는 국민은 국가로부터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자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중단돼야 합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에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시민과 산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거가대교 실제적 통행료 인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천적 의지가 담긴 자구책을 마련해 거제시민을 비롯한 국민께 공개하십시오.

둘째, 미반영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를 원상복구 하십시오. 공약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셋째, 거가대로를 국도로 승격하고 국비를 지원하여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윤석열 정부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2. 11. 15.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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