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인이 6.1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의 이름을 딴 ‘변광용.com’을 소유·운용하고, 선거일 직전인 5월 말경 자신의 지지자들 다수가 모인 단체 카톡방을 비롯하여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속보] 변광용.com 박종우 후보 지지선언!’이라는 글을 게시 및 전파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변광용.com’이라는 유령의 모임 명의로 ‘변광용 시장 후보님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예산 1조원 시대 자랑- 변광용 후보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정부 예산 30% 늘면서 거제 예산 30%도 늘어났다 △거제도판 대장동 실현- 우리 변광용 후보님은 거제도판 대장동을 실현하신 분이세요 △조직폭력배와 호형호제- 변광용 후보님은 엄청 무서운 분이에요 조직폭력배와 호형호제하는 사이거든요 △아몰랑의 달인- 정말 잘하시는 특기는 타 후보를 깎아내리는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거든요‘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는 특정인의 이름을 도용해 유권자를 속이며 치밀하게 사전 준비된 것으로 아주 악의적인 신종 수법으로 전국적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박종우 당선인은 2021년 12월경에 인터넷 주소(도메인) ‘변광용.com’을 본인 명의로 구입·소유하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변광용 거제시장에 대해 허위사실과 악의적 후보 비방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변광용.com’은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를 지지합니다. 2번 박종우에게 투표해주세요.”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이에 더해 박종우 후보 개인 카카오톡 계정으로 ‘박종우 서포터즈’ 단체 카톡방을 비롯해 다수 유권자에게 ‘[속보] 변광용.com 박종우 후보지지 선언’의 게시글을 올렸으며 이를 시민들 상대로 조직적으로 전파 시켰습니다.

게시글 내용 또한 매우 악의적이고 허위적인데 한 사례로 “정부예산 30% 늘면서 거제예산도 30% 늘었다며 자랑할게 없으셔서 예산 1조원 시대를 자랑”한다고 올리며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열린재정 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하면 2018년 정부예산은 428조 8천억원에서 2022년 607조 7천억원으로 2018년 대비 2022년은 41.7%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거제시 예산은 2018년 7011억원에서 2022년 1조 1251억원으로 증가해 2018년 대비 2022년 예산은 60.48% 증가했습니다.

거제시 예산은 지자체 예산증감율 순위가 전국에서 12위이며 경남도내에서는 1위를 기록했고, 한 지자체는 –23.8%의 예산 감소를 기록하는 등 일부 지자체는 마이너스(-)의 예산 증감율을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박종우 후보가 이 같은 허위의 내용을 공표한 시점은 변광용과 박종우 간의 격차가 불과 소수점 몇 프로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던 초박빙의 순간이었는데 위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겨우 387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거제시민의 자유로운 투표 의사를 명백하게 왜곡한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한 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되는데 해당 규정은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수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박종우 후보는 설령 거제시장에 취임하더라도 당선무효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국기기관인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종우 당시 후보와 측근, 서일준 국회의원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1300만원의 금품 전달 혐의입니다.

최초 조사에서 500만원이었던 것은 1300만원으로 늘어났고, 돈을 전달하고 돈을 세는 영상과 녹취록 일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박 후보 측근과 서일준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해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박 당선인 또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또한 박종우 당선인 배우자는 사찰 주지에 1000만원의 금품을 계좌이체로 기부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 수사의뢰 되어 있습니다.

박종우 당선인 측근은 수십만원 대 과일 기부행위로 검찰 고발되어있고, 자서전 배포 기부행위로 경찰 조사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돈으로 표를 사려는 구태 정치, 돈 선거의 용납은 결국 실력과 청렴이 아닌 돈과 부패 정치로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병들게 합니다.

변광용.com을 소유·운용하고, 조직적,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대한민국 선거사에 전례없는 신종 범죄혐의를 이번 사건을 통해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신속히 단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동일유형의 선거사범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흐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려 국민께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