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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공개 - 제 사생활은요?정수진 / 변호사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추운 겨울도 결국 끝나고, 여기저기 피어난 꽃망울을 보면서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 지금처럼 노력한다면 그 끝이 보이리라 믿어봅니다.

요즘 휴대전화에서 쉴 틈 없이 울려대는 안전안내문자 경고음, 지겨우시죠? 각 시, 도는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 수단을 통하여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해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위와 같은 동선 공개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며, 사생활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동선 공개는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진자의 동선공개 등 코로나19에 따른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이라 합니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감염병”에 해당되어 현재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까지도 발령된 상태입니다.

감염병법 제34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주의”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국민에 대한 “의무”이며,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등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염병법 제76조의2). 이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수사기관에 위치정보(cctv 등)를, 카드사에 사용명세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확진자 동선발표는 이와 같은 자료를 요청하고 제공받아 충분한 확인을 거친 후 진행되므로 다소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확진자의 동선공개는 국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제정한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사익(私益)인 사생활의 보호 등과 국민의 건강증진 등 공익(公益)을 비교형량하여,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달성하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행법이 개인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영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도 cctv, 카드사용내역 등을 제한 없이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에 대한 과잉침해가 아닌지에 대해 다시금 검토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선공개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셨을까요? 모두의 힘을 모아 하루 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마음이 따뜻한 3월 되세요.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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