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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공장 악취, 장좌마을 주민 뿔났다마을 인근 퇴비공장 피해 보상 및 행정에 대책마련 요구

주민 50여 명 2일부터 거제시청 앞 광장에서 집단 시위

마을 인근 퇴비공장 및 각종 혐오시설로 민원을 제기했던 장좌마을 주민들이 시청광장 집단 시위를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8일까지 집회신고를 계획하고 심한 악취로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옥토유기질(퇴비)공장의 이주와 피해 보상금 지불을 요구하고, 공장의 불법행위를 방관한 거제시 행정을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지난 8월 마을 인근에 위치한 퇴비공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거제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후 변화는커녕 오히려 시가 옥토유기질(퇴비)공장의 행정처분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등 불법행위를 돕고 있다며 행정에 신속한 처분이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옥토유기질(퇴비)공장이 퇴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옥토유기질(퇴비)공장이 퇴비 생산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는 불법건축물 위반, 불법 농지전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비료관리법 위반 등이다.

이에 시는 불법건축물 위반의 경우 최근 몇 차례 공문을 발송해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이며, 오는 13일까지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비료관리법 위반의 경우 이미 영업정지 및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고, 불법 농지전용의 경우 대체부지로 비료를 옮길 것을 통보해 현재 이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퇴비공장 ‘악취’의 경우 이전보다 많이 완화된 상태며, 수차례 채취 결과 규제 범위를 넘었던 사례가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해당 공장이 생산하는 퇴비에 원료에는 우분(소똥), 음식물 폐기물, 톱밥 및 기타 재료가 쓰이는데, 주민들이 악취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제지역 음식폐기물의 경우 거제시가 자체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료화 사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대윤 기자  crow112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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