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임의적 관행 및 정보공개 공개범위 한계 여전

본지가 거제시를 상대로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남행심)에 신청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건’ 재결 결과 ‘원고 인용’ 판정으로 거제시가 패소했다.

‘거제시가 시민의 알 권리 외면하고 있다’고 밝힌 본지 기사(863호 1면)의 논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손을 들어 준 것.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최근 거제시는 지난 1월 본지가 신청해 비공개 처리된 정보를 전자문서로 공개했다.

본지가 애초 청구했던 ‘지난(2017년 기준) 10년(10년 치 자료가 없으면 6년, 5년 3년 치 자료 청구) 간 거제시가 진행 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자료’ 등이다.

거제시의 행정소송 및 심판을 진행 종류와 변화를 알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혈세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알아보는 목적에서 청구한 자료다.

본지가 청구한 자료는 지난해 거제시의회에서 열린 제196회 2차 정례회를 통해 일부 공개된 자료여서 ‘정보공개’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지만, 시는 본지가 청구한 정보공개 전체를 비공개 처리하고 이어 진행된 이의신청까지 기각했다.

청구내용이 소송을 제기한 개인의 신원 등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고 변호사 소송비용의 경우 변호사의 영업 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게 비공개 및 이의신청 기각 이유였다.

이에 본지는 지난 1월 25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거제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신청했다.

시가 비공개 처리한 자료는 이미 일부 공개되면서 비공개 자료가 아닌 데다 최근 사례를 보 비공개 자료라 하더라도 실익이 사라지면 공개로 하도록 하고 있어 거제시의 정보공개 행정 처리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거제시는 행정심판 진행과정에서 경남행심에 ‘원고는 이미 알려진 정보를 피청구인(거제시)에 정보공개 요청하는 등 정보공개 청구를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경남행심은 ‘정보공개메뉴얼(2016)에 따라 청구인의 요청 자료가 법령에 따라 위반되는 자료라 보기 어렵고 소송비용 등도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경남행심의 원고 인용 판결에도 거제시의 임의적 관행은 여전했다.

시는 경남행심 판결에 따라 애초 본지가 요구했던 지난(2017년 기준) 10년(10년 치 자료가 없으면 6년, 5년 3년 치 자료 청구) 간 거제시가 진행 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하지만, 시가 공개한 자료는 이미 지난해 거제시 의회에서 공개한 2015~2017년 등 3년 치 자료만 공개했고, 이후 본지가 의의를 제기하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더구나 본지가 청구했던 정보공개 내용은 여전히 비공개로 처리돼 있어 앞으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원하는 시민이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 비공개 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자료의 요청 결과에 대한 수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우선 정리돼 있는 자료를 보내다 보니 나머지 청구 부분이 빠졌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공개가 결정된 정보가 비공개로 남은 경우 정보공개포털사이트의 운영상 자동처리 되는 사안으로 해당 사이트에 문의 후 개선 방법을 문의 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재결 =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하는 행위

최대윤 기자  crow112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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