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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의 답변 요지한기수·김성갑·송미량·최양희·박명옥·전기풍·이형철 의원

거제시의회는 지난 21~22일 이틀간 시정(市政)에 관해 질문했다. 거제시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과 여러 현안 등을 두고서다. 한기수·김성갑·송미량·최양희·박명옥·전기풍·이형철 의원의 질문 요지와 권민호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답변 내용을 간추렸다.

한기수 의원=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된 후 아파트 단지 등 5500여 세대에서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및 11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08년 김포시 주민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 사례와 같이 시민들의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대표소송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권민호 시장= 현재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소멸 시효는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는 것으로 판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과의 형평성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해 시정의 발전과 다수 시민의 불이익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김성갑 의원= 거제시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 중이다. 매립조성비는 3.3㎡(1평) 기준 118만 6000원 정도이며 분양가는 169만 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안벽(岸壁) 조성, 공동구(共同溝), 지반 보강 등을 해야 하는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매립조성 비용의 추계를 세부적으로 밝혀 달라.

권 시장= 국가산단 조성 면적 약 500만㎡에 드는 총사업비는 약 1조 8000억 원이며, 이 중 공사비는 9600억 원으로 공사 종류별로는 토목 공사 4300억 원, 호안(護岸) 공사 3300억 원, 단지 조성 공사 2000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송미량 의원=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상 조성 용지의 분양원가, 실분양가, 분양신청 기업, 분양률 등 분양 현황에 대해 알려 달라.

김현규 국가산단추진단장= 처분 대상 88개 필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까지 롯데자산에 공급한 일반상업용지는 3.3㎡당 약 790만 원, 일반인에게 공급한 근린상업용지는 1400만 원에서 1800만 원, 주거용지는 약 550만 원 선에서 공급됐다. 토지의 계약자 중 기업·법인은 롯데자산개발을 포함해 3개사이며, 분양률은 총 공급면적 29만 508㎡ 중 15만 6391㎡가 분양돼 약 54%의 분양률을 보인다.

최양희 의원= 거제시 최근 3년(2013~2015)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3명으로 연평균 24명이고 자동차 1만 대당 평균 사망자 수는 2.28명으로 전국 85개 시 중 28번째다. 특히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14명)의 두 배에 가까운 26명으로 갑자기 증가했다. 안전한 거제시를 만들기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밝혀 달라.

윤병춘 해양관광국장=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4명 이하를 목표로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사망자 수 제로화를 목표로 하겠다. 이를 위해 거제경찰서 등과 협의해 위험도로를 정비하고, 올해 중 48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겠다. 교통안전의식 선진화, 교통체계 개선, 보행환경 개선,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박명옥 의원= 2012년 1월 1일 자로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전환했다. 그런데 만 5년이 지난 지금 조직과 규모는 커졌지만, 여전히 만성적인 적자경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시설공단과 업무상 차별화도 뚜렷하지 않다.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권 시장= 중·장기 수익사업으로 유원지 개발, 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 5개 핵심 개발사업을 계획·준비 중이다. 향후 지속적인 수익 창출 사업 발굴과 활성화로 거제시가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원을 하겠다.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고, 성원해 달라.

전기풍 의원= 지역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도시 구축을 위한 부서별 건강도시사업 실천 전략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건강도시 구축 정책에 대해 답변 바란다.

권 시장= 건강도시 구축은 단지 보건의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에서는 건강도시전담팀을 구성해 사회기반시설 확충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형철 의원= 상문동 대단지 아파트 하수관거 연결사업 계획은?

전덕영 환경사업소장= 대단지 아파트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1일 하수처리 용량 4만 5000t으로 증설하는 거제중앙 하수처리시설 3단계 사업을 2021년까지 추진한다. 이와 병행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 시 상문동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하수관거 연결을 우선 시행해 주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동열 기자  coda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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