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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수한 하수도 요금 반환하라”한기수 부의장·장승포번영회, 거제시 상대 요금 반환 추진 나서

▲ 거제시의회 한기수 부의장과 장승포번영회 강복준 회장 및 회원들이 번영회 사무실을 찾은 주민들에게 하수도 요금 반환 관련 내용을 안내하면서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거제시의회 한기수(노동당, 능포·장승포·아주동) 부의장과 장승포지역번영회(회장 강복준)가 거제시에 “부당하게 징수한 하수도 요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와 관련한 절차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기수 부의장과 장승포번영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장승포동 ‘싱싱게장’ 주차장 내 번영회 사무실에서 시가 부당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 반환 및 소멸시효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류를 해당 주민들로부터 받는다.

앞서 4월 초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공고 지역 중 발생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되지 않는 지역은 6월 하수도 사용료 부과분부터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동안 낸 사용료를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이를 근거로 지역의 아파트 단지 등 5500여 가구는 시를 상대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 부의장에 따르면 능포동과 장승포동은 장승포(옥포) 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되면서 1992년 1월부터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옥명대우아파트나 롯데캐슬아파트 등을 제외한 능포·장승포동 대부분의 아파트 및 주택, 상가 등이 부당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를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능포·장승포·아주동 지역 2100여 세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는 우편물을 발송하고, 곳곳에 현수막을 내단 건 이런 배경에서다. 특히 장승포번영회가 이번 일에 발 벗고 나서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이다.

장승포번영회 강복준 회장은 “조례 개정 후에도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야 할 가구가 정확히 파악 안 돼 예전처럼 하수도 요금이 청구된 곳도 있다”면서 “그동안 이치에 맞지 않게 하수도 사용료를 낸 주민들의 권익을 찾는 데 회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이 진행되기까지 한 부의장의 역할도 컸다. 같은 당 송미량 의원과 지난 2월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의회 통과를 끌어내면서 물꼬를 텄고, 이후에는 하수도 사용료 반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정 질의로 시를 잇달아 압박했었다.

한 부의장은 “장승포번영회 사무실에서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서류 작성을 돕고 있다”며 “서류 접수가 끝나면 소멸시효 중지 요청 서류를 취합해 거제시에 제출하고 소멸시효 중지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멸시효 중지와 관련해서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오면 똑같이 혜택을 보려는 취지”라며 “조례의 오류로 하수도 요금을 부당하게 납부한 시민들에게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소송을 제기한 결과에 따라서 차후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열 기자  coda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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