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재단의 해고자 고발 건은 ‘불기소(무혐의)’ 의견 검찰 송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당해고 논란과 관련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해고자 2명이 21일께 복직 조치가 되는 반면, 다시 해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노동위원회의 잇따른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복지관 측은 적잖은 시일이 소요되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특히 희망복지재단이 부당해고자와 전 관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수사 건도 경찰이 ‘불기소(무혐의)’ 의견으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한 걸로 확인돼,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해고 방침을 굳힌 셈이어서 애초부터 수사 결과는 안중에 없었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희망복지재단 관계자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징계 양정에 대해선 지방노동위원회가 다루지 않았기에 징계 절차 재개는 불가피해 보이며 최초 처분(해고) 결과도 번복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며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판단은 별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직되더라도 지난 2월처럼 해고 처분이 예상된다.

이는 한 해 거제시 보조금 수억여 원을 받는 모 사회복지시설장의 횡령 의혹에 대해 지난 2014년 10월 당시 거제시가 보인 행보와는 확연히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거제시는 당시 시의회의 검찰 고발 등 시설장 해임 압박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선행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는 해고됐던 간부직원 2명의 복직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린 상태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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