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민간사업자 선정…내년 8월께 공사 착수 예정

수월 군부대 이전(移轉) 등과 관련한 안건이 거제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면 공고에 이은 민간사업자 선정을 거쳐 사업계획 승인 등 부대를 옮기는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는 지난달 29일 오후 회의에서 집행부(거제시)가 낸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동의안(이하 동의안)’을 다뤄 논의 끝에 원안(原案)대로 가결(可決)했다.

현재 39사단 117연대 3대대(거제대대, 양정동 825-9 일원) 이전에 드는 사업비를 민간자본으로 유치·추진하고, 여기에 들어간 돈(민간자본)은 국방부 소유의 거제대대 땅을 양여(讓與)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해 도로 거둬들이는 게 동의안의 주된 내용이다.

국방부가 시에 기존 거제대대 주둔지와 예비군훈련장, 사격장 등 21만 6812㎡(237억 4000만 원 상당)를 넘겨주면 시가 ‘군이 요구하는 지역(항간에는 연초면 일원으로 알려짐)’에 대체시설(24만 4882㎡, 323억 5600만 원 상당)을 새로 지어 기부(寄附)하는 방식이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기부 및 양여의 특례) 규정을 근거로 추진되며, 사업기간은 부대 이전(2년)과 부지 개발(1년)을 고려해 3년 정도로 잡고 있다. 총 사업비는 435억 3800만 원(부대 이전·부지 개발·금용 비용·보상비 포함) 규모다.

사업 추진은 ‘민간투자사업 공모’ 방식으로 공모(公募)에서 뽑힌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맺어 진행하게 된다. 모든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부담하는 조건이며, 투자된 총 사업비는 부지개발사업 시행 때 토지 또는 개발권으로 변제(辨濟)한다. 또 부지 개발로 조성되는 공공용지나 시설은 거제시에 귀속(歸屬)된다.

시는 양여부지 타당성 재분석 및 개발계획 용역을 거쳐 올해 말까지 민간사업자 공고와 선정을 마친 뒤 내년 2월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 같은 해 8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 시점은 오는 2016년 9월이며, 부대 이전이 끝나는 건 그해 12월로 보고 있다.

한편 거제대대 이전은 시가 지난 2012년 8월 국방부에 이전 및 협의를 요청하면서 시작돼 그해 12월 사업 방식이 승인됐고, 지난해 2월 국방시설본부가 이전 예정지 선정 결과를 거제시에 보고한 뒤 같은 해 11월 시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동열 기자  coda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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