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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에서 시의회가 어느 정도 인적 쇄신이 이뤄질까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여기엔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낙관론은 『유급제가 정치 신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고, 연봉도 6,000만∼7,000만원이면 매력이 있지요. 선거 풍토도 적잖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기초의원은 대다수가, 광역의원도 30∼40%쯤이 새얼굴로 바뀔걸로 봅니다』라고 한 정당 관계자는 내다 봤습니다.
비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아니겠어요. 정당 공천제가 도입돼 신인 진출이 쉽지 않을 겁니다. 특정인에 대한 「눈 도장 찍기」 등 충성심 경쟁은 보기에도 딱합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그 동안 당을 위해 뭘 했습니까? 당의 기여도가 아무 것도 없는데…」라며 벌써부터 지망생들 사이에 상대방 흠집내기에 안달을 부리는 것을 보면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한 자영업자는 「별무 기대」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S형!
지역정서나 지역주의에 기댄 특정 정당 독식현상은 시의회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공천을 노리는 정치 신인들조차 굽신거리며 정당행사에 우르르 몰려다니는 현실이 가관(可觀)이라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선거를 통한 물갈이는 지방의회의 인적 쇄신과 변화 유도의 중요한 전제라는 점에서 그 「폭과 내용」에 뜻 있는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급제가 지방의회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그래서 유급제를 보는 시각은 「3자 3색」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다양한 계층의 일꾼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해 활동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방의원 지망생들은 유급제를 「보좌관 지원의 방안」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보수로 개인 보좌관을 두어 자신의 부족한 자질을 커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의원의 개인 보좌관을 정부가 승인한 보좌관으로 혼돈할 우려가 있다』며 찬성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의회 사무처의 정책 기능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S형!
거제에선 4개 지역구에서 11명의 시의원을 뽑는데 50여명이 자천 타천으로 출사표를 내고 정당 공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보수에 합당한 자질을 지닌 전문인이 시의원으로 뽑혀야 하는데 현실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뜻 있는 시민들은 그들이 「새경에 걸맞는 머슴」으로 손색이 없는지 스스로 신중한 자기비판을 요구합니다.
시의원의 보수가 연 6,000만원으로 결정되면 월 500만원을 받게되고 의정활동비 50만원에 여비는 실비로(부시장급) 지급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법(41조)은 「시·군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 일수로만 셈하면 시의원의 하루 품삯이 75만원 꼴입니다.
이제 지방의원도 형식상으로는 직업 정치인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기초의회 의원이 연봉 6,000∼7,000만원을 받는다면 엄연한 직업 정치인이라며 직분에 걸맞는 자질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 시의원들은 무엇보다 정책개발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무보수 명예직」인 시대는 제 돈 제가 쓰고 지역을 위해 봉사한다며 휘졌고 다녀도 자질이나 역할이 다소 쳐지는데 대해서는 「무보수이니까」라고 삭이는 시민들의 양해(?)가 있었지만 이젠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한 공무원은 『이 번에는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쓰는 유지(?)들은 의회에 들어오지 않아야 하는데…』라며 털어 놓았습니다.
그가 사석에서 전한 사연은, 선진지 시찰 연수라는 핑계로 수년 전 시의원들이 해외 관광을 나섰는데 도중에 기착하는 공항을 앞두고 기내서 각자의 이름(영문)이나 써달라고 「입국신고서」를 돌렸더니 이름도 제대로 못쓰는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냥 웃어 넘기기엔 한심스런 사연입니다.
문제는 정치 지망생들의 망상과 착각입니다. 어떤 직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두고 「전문인」으로 착각하며, 과대평가 하는 우쭐거림이 지방의회의 수준을 「저질화」하는 것입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 「대가성 공천」을 노리는 졸부들이 아직도 있다면 거제의 내일을 위해 이웃에서 따갑게 일깨워 주어야겠습니다.
S형!
유급제는 지방의원의 신뢰 수준을 높여 지방의회의 경쟁력 확보와 선진화를 다지는데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합니다.
어떤 이는 거제시의 병리현상 중 하나가 「유지들의 군림(君臨)」이라고 지적합니다. 거제군과 장승포시가 통합돼 거제시가 발족한지 12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전자산업의 발전으로 사회 변화 속도는 90년대에 비해 두 배로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거제시 유지들 대다수는 80년대 말 인구 9만이던 거제군 시대 그 얼굴이 아직도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붙박이 유지」들이 거제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합니다.
S형!
5·31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새 시의원들의 자질과 역할을 기대한다면 유권자들이 보다 따가운 검증으로 「안목과 양식을 지닌 일꾼들」을 선택을 할 수 있게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유 진오 /본지 발행인
새거제신문 skj6336@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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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시의원 '경남 의정봉사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