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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밖 신문들은 「한국은 지금 기업 수난시대」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창 벌어지고 있는 「재벌(財閥) 버릇 고치기」는 해당 그룹이 웬만큼 상처받는 것만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번 「재벌 버릇 고치기」는 국내 최대기업 삼성에 관한 문제로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잖을 것이라는 점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공격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에 국민의 관심과 근심은 매우 큽니다.
「재벌 버릇 고치기」의 주 대상이 된 삼성은 이미 동네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번 「삼성 때리기」가 우리 경제 동력을 흠집 내는 쪽으로 흘러가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S형!
「삼성 때리기」는 세가지 쟁점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둘러싼 문제입니다.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삼성전자 주식을 5% 이상 가진 것은 보험 고객 돈으로 산 주식인데 그 권한을 오너가 행사하고 있으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둘째는 상속의 문제이지요. 3세에게 상속 절차를 밟으며 상속세를 제대로 냈느냐는 지적입니다. 삼성 같은 큰 기업을 넘긴다면 그에 알맞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편법을 이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셋째는 소위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이건희 회장의 황제경영(?)」을 둘러싼 시비입니다.
이에 대한 삼성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그 주식은 이미 10여년 전에 취득한 것인데 정부가 뒤늦게 소유상한(上限)을 정해 소급입법의 소지가 있다는 항변입니다.
정부도 이 점을 감안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개정안 이전에 취득한 주식은 인정키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삼성 봐주기」로 비치고 있어 말썽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잡은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 소유 주식이 60% 이상이어서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 도전 위험도 없지 않는데 법 개정 이전에 확보한 주식 조차 팔라고 하는 것은 삼성 측으로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노조 없이도 국내 기업으로는 최고의 대우를 해줘 당사자인 종업원들은 만족하고 있는데 왜 밖에서 시비를 거느냐는 게 삼성 측 주장입니다. 「황제경영」도 피해 본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황제경영을 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재산을 축낸 일도 없는데 왜 제3자가 기업의 경영스타일을 가지고 시비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도청 X파일만 해도 「그 시절 그 세월에 정치권에 정치자금 안 준 기업이 없고, 돈 받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별반 말이 없는데 돈 준 기업만을 문제 삼고 있으니 공정치 않다」는 것입니다. 삼성으로는 모든게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한 간부는 최근 『우리는 사면초가(四面楚歌)가 아니라 삼십육면초가』라며 『소니나 인텔 같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싸우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삼성이 그 바쁜 시간과 아까운 정력을 허비해야 하는 한국적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S형!
우리 사회에서 「국민정서」상 더 존경받고 지지율이 높은 사람들이 정치인입니까, 기업인입니까? 해외에 나가 고급백화점에 진열된 삼성이나 LG의 가전제품들을 보았을 때, 외국 거리를 누비는 국산 자동차들을 만났을 때, 오대양을 누비는 초대형 선박의 절반이 대우·삼성·현대 등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 자부심을 느끼고 그 기업들을 대견해하는 정서가 국민정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존재가 「기업을 손보겠다」고 나선 일부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아니라 바로 삼성, LG, SK 같은 대기업이고 이들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체들입니다.
자본주의는 결함이 많은 체제입니다. 재벌들도 반성하고 고쳐야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진 자가 불안해하고, 시장의 승자가 죄인 취급 받는다면 누가 애써 투자하고 힘들여 돈 벌려 하겠습니까? 그 결과는 동반 빈곤일 뿐입니다.
S형!
삼성사람들이 보는 삼성과 밖의 사람들이 보는 삼성 사이에 인식의 괴리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삼성을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하는데 밖의 시각은 삼성을 「이윤을 쫓는 기업」을 넘어 하나의 「사회의 공적인 기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을 기업으로서가 아니라 「자유시장경제, 또는 세계화 경제의 상징」으로 보는 쪽에서는 「자유시장경제의 상징에 걸맞는 역할을 해 달라는 바람」이 다수입니다. 이는 삼성이 단지 돈을 버는 것만 목적인 기업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창출해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1등에 대한 부러움 또는 시기심의 작용」 입니다.
S형!
삼성가(三星家)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된 부분들을 수용하고 대전환의 계기를 삼는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 문제를 법적으로 풀어야 하지만 그 끝은 험난할 것입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三星이 좋은 회사를 넘어 「위대한 회사, 위대한 대기업」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 진오/본지 발행인
새거제신문 skj6336@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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