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유흥업소 지난해보다 되레 늘어

성매매특별법(이하 성특법)이 지난 23일로 시행 1년을 맞았지만 거제지역 성매매 구조는 법 시행이전과 큰 변화가 없을뿐 아니라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 개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성특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고 볼멘소리를 하던 숙박업소와 유흥업소가 올들어 오히려 증가하는 기현상이 빚어질 정도다.
다만 성특법 시행후 지역내 성인 남성들의 성의식이 변화했다는 데는 상당수 공감하고 있느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식의 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시에 따르면 카바레, 나이트, 룸살롱 등을 포함하는 유흥업소 수는 지난해 10월1일 기준 3백36개이던 것이 지난 26일 현재 3백59개로 13개 늘었다.
지난해 이맘때만해도 성특법 여파로 매출이 줄어 생계마저 타격을 입었다고 하소연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전통적으로 유흥업소와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전략적(?) 제휴관계였던 숙박업소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1년전 주말에도 빈방이 수두룩하다던 숙박업주들의 얘기는 아랑곳 없이 성특법 시행후 지금까지 모텔을 포함한 여관만 10개가 늘어났다.
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30일 기준 1백98개로 파악됐던 지역내 숙박업소 현황은 지난 26일 현재 2백8개로 집계됐다.

이 같은 증가세는 올 들어 신현·장승포지역에 각각 2개, 옥포와 학동에 각각 3개씩의 모텔이 들어선데 따른 것으로 직접적인 관광지인 학동을 제외하면 나머지 7개는 도심 유흥가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성특법의 여파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인 셈.
또 업소내에 접대부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도 줄어들기는커녕 예전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9월말 62개로 조사됐던 업소 수가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진 것.

안마시술소도 지난해 9월말 5곳에서 신현·옥포지역에 각각 1곳씩 늘어나 현재 7곳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성특법 시행후 여관, 모텔 등지에서 주로 이뤄지던 2차의 개념이 업소내에서 한번에 이뤄지는 세트 형태로 변화된데다 속칭 「대딸방」으로 불리는 유사성행위까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럼 유흥관련 업소들이 다시 기지게를 켜고 있는 것은 성매매 사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실질적으로 행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성매매 위반사범 4천9백17명 가운데 법원으로 송치된 것은 2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성매매방지법이 겉돌고 있음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성매매 방지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성매매 방지대책과 엄격한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한편 탈성매매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동열  skj6336@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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