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시민 7,213명 참여
일부 승소 또는 직권조정 가능성 높아

김한주 변호사 15일 기자 간담회

2년전 태풍 매미로 나흘간 정전 사태를 겪은 거제시민들의 한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소송 대리인 김한주 변호사는 지난 15일 오후 1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그간의 변론 과정과 향후 전망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1일 세번째 변론 기일을 거쳐 오는 10월 13일 있을 변론을 마치면 재판부의 「직권 조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김 변호사는 내달 13일 예정된 변론과 관련, 『한전 측의 송전 철탑 설계자와 보강공사 책임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라며 『그동안 시민원고인단과 한전 측의 변론이 충분히 진행된 만큼 올해 안에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히 이번 소송이 소송 자체에 상징성이 크다는 점과 시민원고인단의 피해 금액 조정에 재판부가 애로를 겪고 있어 일부 승소(1인당 5만원) 또는 직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직권 조정과 관련, 시민원고인단 각각에 대한 피해 보상이 당초 소송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보고 한전 측에 거제시민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 또는 「문화센터 건립 후 기부채납」방식 제의 등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일부 승소나 직권 조정으로 시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날 경우 이후의 상황에 대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며 『원고인단을 모집한 시민단체 측과 절충안을 찾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태풍 매미 내습시 한전의 고압 송전탑이 무너져 단전(斷電)돼 「거제시민들이 나흘밤을 암흑천지에서 지새운 고통과 손해로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옥현휴씨(50·회사원·옥포2동 덕산아파트) 등 거제시민 7,213명이 김 변호사를 선임, 한전 사장(강동석: 현재는 한준호)을 상대로 지난 2003년 10월29일 소장을 냈었다.

전의승  skj6336@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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