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은 자체승진 가능성 높아...뇌물수수 혐의 17일·27일

거제시는 정우환 건설도시국장(57)과 김위두 허가과 주택민원담당(47)을 각각 지난 17일과 27일자로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 사유는 뇌물수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의해 각각 지난 9일과 17일에 창원지방법원에 구속기소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의 후임 인사는 7월 초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거제시가 이번 인사에 직상급자의 문책인사를 포함할 경우 후임 건설도시국장과 함께 과장급 3∼4명의 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급 지방공무원인 건설도시국장의 후임이 도청에서 내려올 것인지, 자체 승진인사가 이뤄질 것인지가 특히 관심을 끌고 있다.

▶ 미니해설

「경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2조4)」은 「시(市의) 기술직 국장급은 직렬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도와 시·군 전체에서 안배하여 임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의 별표에는 「지방5급 이상 결원시 도·시군간 보직 교류기준」을 만들어 뒀는데 ▲파면·해임·구속·직권면직 등 당해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조직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해당 시·군을 제외한 도와 시·군 전체에서 교류 충원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도에서 보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원이 생긴 거제시 건설도시국장의 경우, 거제시 공무원 가운데 자체승진된 것이 아니라 도(양산시)에서 보낸 사람인데 사고가 생긴 것이다. 도에서 보낸 사람이 사고로 결원이 생겼는데도 그 후임을 또 도에서 보내야만 「조직의 분위기 쇄신」이 되는 것인지는 문제의 「규정」은 명분이나 합리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번 거제시 건설도시국장의 후임인사는 거제시 발족 10년만에 기술직 국장급의 자체승진 인사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전의승  skj6336@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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