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실 CCTV 설치 및 심야조사 금지

거제경찰서(서장 최경호)는 지난 2일부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 조사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고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구속이 예상되는 피의자는 사전 구속영장 심사위원회에서 구속의 타당성 검토 및 사전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구속요건을 강화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긴급체포시 주무과장의 사전허가를 받는 등 노력으로 이 기간 중 16건의 영장을 신청해 1건이 기각, 전년대비 기각율이 13% 줄어들었다』며 『영장주의 및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확립해 수사상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권침해 방지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거제경찰서는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여경조사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시행,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동열  skj6336@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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