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6천만원 상당 빼돌려…검찰, 수사확대 방침

국가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가공의 산재환자를 허위로 만들어 수억원의 보험금을 빼돌리다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박종환·주임검사 유동호)은 26일 전산 조작을 통해 수억원의 산재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직원 송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상담당 송씨는 지난 2001년 7월 부터 최근까지 근로복지공단 울산·통영지사에 근무하면서 여동생의 남자친구 신모(32)씨가 대퇴경부 골절 등 산재 환자인 것처럼 조작, 휴업·요양 급여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을 타내는 수법으로 모두 5억6천만원을 빼돌려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송씨는 사무감사가 서류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 요양신청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서류를 만들지 않고 전산 자료로만 허위 입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직장 상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몰래 알아낸 뒤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을 조작, 상사가 결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냈기 때문에 오랫동안 동료들이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개인 채무 7천만원과 여자친구의 술집 선불금 3천여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한 보험금은 유흥 등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씨의 이 같은 범행은 가짜 산재환자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는데 공적보험을 관리하는 공단 직원이 가공의 환자를 내세워 보험금을 편취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다른 공적보험에도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거제신문  skj6336@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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