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세 변경안 등 9개 안건 처리

지난달 28일 개회된 제9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2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됐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거제시 도시계획세 추가부과 대상지역 변경안」등 6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거제시 도시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등 3건의 안건에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는 신현읍 분동 관련 시정질의를 듣고자 신현읍번영회 회장단 10여명이 방청석을 채워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상문(일운면), 강차정(남부면) 의원은 4.30 보궐선거 당선자 선서를 통해 의정활동에 첫발을 내디뎠다.

뒤이어 신점상, 김해연, 권순옥 의원의 시정질의가 이어졌고 상임위별 부의안건 심사결과 보고후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윤종만 의장은 이날 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시민들의 신임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주요 부의안건 심의결과

총무사회위원회

도시계획세 추가부과 대상지역 변경안
지난해 5월8일 및 지난해 11월19일자 신현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로 도시계획세 추가부과지역이 발생, 지방세법 제238조(부과징수) 제2항 및 거제시세 조례 제84조(부과지역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의 추가부과 대상지역을 고시하기 위한 것이다. 거제시 고시 제2004-25호(2004.5.8) 「신현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신현읍 양정·수월리 일부지역, 사등면 사곡리 일부지역, 연초면 오비·연사·죽토·한내리 일부지역과 거제시 고시 제2004-91호(2004.11.19) 「신현 도시관리계획 걸정(변경)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신현읍 양정·수월리 일부지역이다. 면적은 총 10.829㎢로 주거지역 1.274㎢, 상업지역 0.029㎢, 공업지역 0.679㎢, 녹지지역 8.847㎢. 도시계획시설 확충과 자치재원 확보를 위해 여건에 맞춰 원안 가결했다.

거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전 「거제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의 설치근거가 됐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14일자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돼 위원회를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제명 및 관련조항 일부를 관련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다. 조례 제명 등은 변경된 법명에 맞게 개정, 제4조(기능)는 종전 개별공시지가에 관련한 사항에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지방채발행 동의안(거가대교 건설사업)
거가대교 민자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지원과 관련해 거제시는 경남도와 지방비 재원분담에 대한 협의로 경남도 부담액 2천4백55억5천만원의 25%인 6백13억9천만원을 지난해부터 2010년까지 7년간 분할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 부담분 1백7억5천만원이 재정운영상 부담이 어려워 행자부와 경남도의 승인을 받은 만큼, 경남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지방채발행 동의안(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사업)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 재원부담 협의 결과에 따라 국가지원 지방도(58호선)인 접속도로 부분 보상비 5백65억원 중 25%인 1백41억원을 시가 부담하는데 66억원은 확보했으나, 재정운영상 나머지 50억원을 경남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갈수록 증폭되는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와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 수도법에 의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8조 2항 중 검사기관과 관련, 「거제시 보건소」는 「거제시 보건소 및 정수장」으로 고치고 「다만,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경우 읍면에서는 구경 40㎜미만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공사비 산정 등 업무를 시행중이지만 거제시 사무위임조례는 구경 75㎜미만으로 돼 있어 업무 혼선을 일으키는데다 동(洞)지역의 급수신청도 본청에서 처리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근거법령인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과 맞게 구경 40㎜ 미만으로 하고 동(洞)지역까지 확대해 위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동부가배·오송 제2종지구단위 계획>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인접해 있는 동부면 가배리 산 80-169번지 일원에 숙박시설을 설치, 동부가배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에 대해 의회는 환경 훼손 우려가 높고 보존가치가 큰 지역인데다 수산자원보호 관련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주의 투자 의지 부족과 자본 투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하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동부면 오송리 산 91-1번지 일원에 대한 같은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관광시설 설치에 많은 투자를 해 거제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찬성 의견을 제시, 다만 자연사 박물관 위치는 경관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연초 한내 모사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난해 5월6일 거제시 고시(2004-23호)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됐으며, 최근 조선경기 호황으로 수주 물량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구역 인근에 조선기자재 부품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용도지역·지구 변경을 계획중인데 의회는 이에 대해 도장공장은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주민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을 단서로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 제9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요지

신점상 의원=거제시 생활폐기물 신규 소각장 건립과 관련, 인구 30만을 대비한 신규 쓰레기 소각장 추진 상황과 조기설치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 또 주민 반대로 소각장 건립이 힘들 경우 타 지역에 공모제 등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가.

김한겸 시장=현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2014년까지나 쓰레기 발생량이 날로 증가해 신규 소각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해당지역(한내·석포마을) 주민의 반대로 당초 계획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어 선진지 견학 및 친환경적 시설 설치,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지역주민 의사를 적극 수용해 쓰레기 소각장 소기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해연 의원=현 거제시청사는 지난 1989년에 신축한 것으로 인구 30만을 대비할 때 매우 협소할 뿐 아니라 건물의 노후에 따른 수리비가 매년 지출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청사 건립을 위한 대안부지라 여겨지는 신현읍 수월리 1043-157번지 일원에 대한 용역 및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구 하수처리장 부지내 사유지를 통합관리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달라.

김한겸 시장=현재로서는 청사 이전 논의보다 현청사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전 비용도 1천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여겨지고 신축 이전에 따른 시재정 운영의 애로 및 부동산 투기, 여론 분열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돼 아직은 검토 단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김 의원=중앙하수처리장의 공법을 HBR-2로 선택한 이유와 질소, 인의 제거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달라. 또 계획량(일일 1만5천t) 대비 하수의 유입이 50%에 불과한실정인데 하수차집을 향상시킬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

김 시장=2001년 10월 하수도법 개정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돼 2003년 5월 환경부의 설계자문을 받아 2003년 8월 현재 사용중인 HBR-2 공법으로 변경했다. 질소와 인의 제거율은 하수 유입량과 농도 등이 일정궤도에 오르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을 위한 원인분석도 병행해 나가겠다. 또 지선관거 정비와 정화조 폐쇄 등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하수차집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 의원=91년 신축된 옥포2동 사무소에 균열 및 침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기 신축 계획은 없는가. 또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 사람을 키우는 장기적인 인사 플랜을 제시해 달라.

김 시장=옥포2동 사무소의 이전 및 신축은 2008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시설물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진단용역을 발주, 건물의 보수 및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
조직진단 등을 통해 읍면동의 행정수요와 소요인력 현황을 점검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

권순옥 의원=신현읍의 읍장 직급상향 조정보다 분동의 체제 전환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신현읍 인구가 7만을 넘어 「동」설치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읍」체제를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분동을 통한 도시행정 체제 구축을 앞당길 의향은 없는지 시급한 동체제 전환으로 거제의 중심행정도시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

김 시장=인구 8만에 육박하는 거대읍의 위상에 걸맞는 이번 직급 상향조정은 행자부에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분동 실시에 따른 주민 여론조사와 수렴을 거쳐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분동의 기준이 마련되면 절차를 밟아 분동을 추진하겠다.

권 의원=거제시 야간경관조명 설치 사업과 관련, 문예회관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후 결과를 평가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어떠한가.
총사업비 20억원의 신 거제대교 경관조명 시설은 통영시와 협의해 야간 경관지구를 지정받아 국가에 사업을 요구할 의향은 없는가.

김 시장=문예회관의 조명계획사업은 자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 거제대교 경관조명 시설은 국비10억원, 도비5억원, 시비5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재정투?융자심사시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2006년 균특회계 신청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업초기단계이므로 사업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신 거제대교 입구에 설치된 야자수 가로등은 주변과 자연경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해수욕장 등으로 이설해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동열, 전의승  skj6336@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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