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왜 빨리 안해’ 보채고
편입지주 ‘보상 적다’며 버텨

신현 상동~문동간 1.7㎞ 지방도(1018호선) 확·포장공사가 편입지주들과의 보상시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주들의 지나친 이기심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도로개설을 막고 있다는 비난도 거세다.
일부에선 거제시의 강력한 수용령 발동까지 주문할 정도다.

거제시는 잇단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증가세가 뚜렷한 상동~문동간 지방도 1018호선 확·포장 계획을 수립, 지난해부터 구간별로 발주했다.
백병원 입구~변전소 입구 인근까지의 도시계획구역 6백44m는 거제시가, 변전소 입구 인근~대동피렌체 입구까지의 4백8m는 수암건설이, 대동피렌체 입구~덕산아파트 입구까지의 6백60m는 덕산종건이 각각 맡아 폭 20m의 4차선 도로로 확·포장키로 돼 있다.

민간업체 시행구간은 거제시가 이들 업체로부터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예치받아 토지와 지장물 보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총연장 1.7㎞에 이르는 이들 3 구간중 현재 공사가 시작된 곳은 덕산종건 구간 단 한곳이며, 나머지 2구간은 지주들과의 보상마찰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병원 입구~변전소 입구 구간의 경우 토지 29필지와 지장물 15건 등 총44건에 32명의 지주와 보상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25일 현재까지 보상금 수령에 동의한 사람은 10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평당 70~80만원에 이르는 감정가가 「현실지가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집단적으로 보상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변전소 입구인근~대동피렌체 입구구간의 경우도 토지 27필지 지장물 3개소 등 31건에 대해 거제시가 지주들에게 보상비(평당 70~80만원대) 수령을 통보했으나, 대다수 지주들이 1백~1백50만원의 「시가기준 보상」을 요구하며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3구간 중 유일하게 공사가 시작된 덕산종건 구간도 보상시비에 골머리를 않기는 마찬가지. 논밭이 전부인 이 구간은 우선 공사에 착수하고, 나중에 감정가를 토대로 보상협의에 착수한다는 복안이지만, 편입토지 36필지중 거제시의 감정가를 그대로 인정할 지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편입토지 부상마찰로 도로개설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인근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선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은 공익 차원에서 최소한의 희생이 불가피한데도, 지주들의 지나친 이기심이 주민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며 지주들의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덕산 3차아파트 한 주민은 『논밭이 태반인 도로변 편입토지의 감정가가 평당 7~80만원에 이르는 것은, 불과 1~2년 전과 비교할 경우 결코 적은 보상가가 아니다』며 『개발붐에 편승, 갑작스레 오른 땅값 전부를 그대로 보상받겠다는 행태는 지주들의 지나친 이기심』이라고 성토했다.

일부 주민들은 도로개설이 매우 시급한 현실을 감안해, 거제시가 이참에 편입토지 전부를 일방 수용함으로써, 「지주들이 무리하게 버텨도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라는 강경한 주문도 하고 있다.

이에대해 거제시관계자는 『지주들과의 보상협의가 이제 막 본격화 된 만큼 좀 더 기다려 봐 달라』며 『상당수 지주들이 도로개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생각보다 빨리 해결을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편입토지 강제수용에 대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주민반발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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