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본은 인력부족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라!

인력부족 이주노동자로 땜질처방 규탄한다!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10만명의 조선소 노동자가 조선소를 떠난 이후, 조선소 인력은 대폭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6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를 담고 0.3평 철장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51일간의 투쟁을 기억하고 있다.

조선소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정부와 자본이 받아들였다면, 조선소를 떠난 노동자들은 복귀를 원했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철장에 가둬야만 아픔도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현장을 바꾸고, 살맛나는 조선소 현장이 마련된다면 배를 만드는 일자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은 고위험, 고강도, 저임금이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부와 자본은 이러한 원인을 회피하여 인력부족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이주노동자를 대거 유입해 저임금의 열악하고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도 없는 정부와 자본의 이러한 땜질 처방은 중대재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의 발단이 될 것이다.

작업에 대한 이해도와 미흡한 안전교육 및 외국인끼리도 다른 국적간의 소통부재 등으로 무리하게 작업에 투입되는 것은 "죽음의 이주화"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한화오션은 외국인 노동자끼리 도장작업을 하도록 하는 PILOT 제도를 운영하려 하고 있다.

대우조선지회 단체협약을 위배하는 회사의 이러한 일방적인 외국인 PILOT 제도 시행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안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밀폐구역이 많은 도장작업을 외국인끼리 한다는 것은 사고가 발생되면 즉각적인 대응조차도 할 수 없는 조건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지난 1월 한화오션에서의 2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비참함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위험군이 도사리는 PILOT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내국인끼리도 자칫 잘못된 소통으로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조선현장에 외국인끼리 안전이 지켜질 수 있겠는가!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신규채용 노력조차 없이 값싼 인력운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대처하는 한화자본을 대우조선지회는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내국인을 우선 채용하기 위한 구인 노력에 따른 법률과 생산 정규직 채용시, 사내 협력사 직원이 채용되도록 하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이 존재함에도 사측은 어떠한 노력조차 없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함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바이다.

결국 인력난의 원인은 고강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다. 이주노동자를 대안이라고 내세우는 눈 가리고 아웅거리는 정부와 자본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또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한화자본의 매각 당시 약속이행을 위해서라도, 조선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떠났던 수많은 조선소 노동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낮은 임금구조를 바꿔내야만 할 것이다.

떠났던 조선소 노동자들이 거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실질임금 인상하라!

내/외국인 노동자 적정배치로 안전권을 보장하라!

내/외국인 의사소통을 위한 대책을 확보하라!

2024년 2월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웰리브지회
더불어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