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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통영화장장 공동사용 ‘심사보류’

동의안, 민주 4 VS 국힘 3으로 보류 결정 ‥ 거제시민 부담분 무기한 연장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통영화장장의 거제‧통영 공동사용 여부와 관련해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일 심사에서 ‘심사보류’로 가닥을 잡았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의원)는 이날 논의 끝에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심사보류 표결을 했고, 민주당 안석봉‧이미숙‧최양희‧한은진 의원이 심사보류 찬성, 국민의힘 김동수‧김선민‧정명희 의원은 심사보류 반대로 나와 4 대 3으로 심사보류 결론이 나왔다.

이날 동의안이 통과됐을 경우, 거제시민의 통영화장장 이용 요금은 통영시민과 동일하게 10만 원으로 5월 1일자 시행 예정이었으나, 심사보류로 가닥이 잡히면서 거제시민 이용 요금은 무기한 80만 원(자부담 30만 원‧거제시 지원 50만 원)이다.

앞서 거제시는 최근 통영화장장을 통영시와 공동사용하는 내용의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을 거제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거제시가 통영화장장 진입도로 건립비 50%와 구간 도로 개설비 25%에 해당하는 99억 2600만원을 통영시에 일시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거제시민도 통영시민과 같은 조건으로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이 협약안의 골자였다.

화장장 연간 운영비용은 거제와 통영 이용자 수(화장 건수)에 비례해 공동부담하고 공동사용 기간은 30년으로 합의했었다.

당초 거제시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화장로 3기 규모의 시립화장장 건립을 추진했지만 200억원 이상의 과다한 재정이 소요되고, 통영 화장장과 거제 화장장 건립 예정지의 거리가 가까운 점,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통영화장장 공동 사용으로 노선을 바꾼 바 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주요발언

안석봉 의원 (보류요청) : 통영화장장을 공동사용 하자는데 대해 시민들과 공론화 과정 거쳤나?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서미경 과장 : 대다수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본인들 마을에 건립을 희망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당시 사등면으로 예정돼 있던 내용을 바탕으로 사등면민들께 공동사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사등면민들은 약 12,000명 중 58% 정도가 공동사용에 찬성, 42%는 건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의원 :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잘 진행되어오다가 누가봐도 갑작스럽게 변했다. 거제시가 화장장을 지으면 통영에서 운영상 어려우니, 통영에서 공동사용하자고 먼저 제안한 것 아니냐? 그러면 협상할 때 우리 거제시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왜 반반으로 동등하게 했나? 사용비 10만원은 똑같고, 관리(운영비)비는 왜 동등하게 내나? 그건 좀 안맞다고 생각한다.

서과장 : 반반(50%) 부담하는 것이 맞나에 대해서는, 최근 전국에 4곳이 지금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그 4곳 모두 인구비율로 분담을 했다. 저희 같은 경우 인구비율로 부담을 하면 우리시가 10만이나 많기 때문에 분담이 더 커지는데, 우리 거제시는 그렇게 추진하지 않았다.

김선민 의원 (공동사용 찬성) : (본 협약대로) 통영화장장을 거제시민이 이용할 때 통영시민과의 다른 조건이 단 하나도 없나?

서과장 : 그렇다 통영시민과 동등한 조건이다.

김의원 : 원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에서 지난 2000년에 장사 등에 관한 법으로 ‘전부개정’ 되면서부터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등이 같이 협의에 의한 광역 사용이 법제화 됐다. 민선 7기때도 당시 변광용 시장께서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광역단위로 공설화장장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것이 추세라고 했다. 그때 당시 통영화장장을 거제시민이 이용했을 때 제한이 없으면 통영화장장을 이용하자는 방안이 주 논지였다. 그런데 왜 지금은 원외에서 무조건적인 설치를 외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거제시민이 통영화장장을 이용하는데 있어 얼마나 편리하게, 평등하게, 자유롭게, 통영시민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논의가 돼야 하는데, 이건 마치 민선 8기 공약사항이 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지, 원래 짓고자 했는데 왜 안짓는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논쟁이 더 집중이 되는 듯 하니 아쉽다.

지금 행정이나 절차상으로는 용역, 주민여론수렴, 짓는 곳에 대한 여론수렴 등으로 잘 진행돼 왔는데, 다른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듯 하다.

최양희 의원 (보류요청) : 행정절차를 보면 보건복지부도 어떤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가, 코로나라는 특수한 시기 이후로 또 지자체마다 설립이 가능하다고도 하고(정부 예산 지원을 꼭 해주는 것은 아니어도), 또 박종우 시장도 시작을 했는데 왜 또 갑자기 통영이랑 공동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행정을 왜 즉흥적으로 하는지? 라는 생각이 든다.

조금 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바로 이 협약서를 통과할지 결정하기보다, 정말 어떤 방법이 거제시민에게 최선인가 심도있게 토론을 더 해야할 것으로 본다.

김동수 의원 (공동사용 찬성) : 박종우 시장께서 화장장 건립에 대한 용역을 한다길래 나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다. 통영화장장 잘 지어서 여유가 충분한데 왜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우리 거제시에 지을려고 하느냐고 용역 중간보고회 때도 얘기했다. 만약 이 협약대로 된다면 5월 1일부로 시행되는 것 아니냐?

서과장 : 맞다.

김의원 : 오늘 가결되면 거제시민들은 1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결국 시민 부담료는 현금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오늘 가결이 안되면) 제 생각이지만 대충 계산해서 5월부 시행이 안되고 연말쯤 한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1억 2천만 원을 부담해야 된다. 그런데 가결되면 10만 원만 부담하면 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익이다. 화장장은 사실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하는 시설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경제적 논리도 따져봐야 한다. 어느것이 효율적인지도 봐야 한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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