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주요발언

안석봉 의원 (보류요청) : 통영화장장을 공동사용 하자는데 대해 시민들과 공론화 과정 거쳤나?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서미경 과장 : 대다수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본인들 마을에 건립을 희망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당시 사등면으로 예정돼 있던 내용을 바탕으로 사등면민들께 공동사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사등면민들은 약 12,000명 중 58% 정도가 공동사용에 찬성, 42%는 건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의원 :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잘 진행되어오다가 누가봐도 갑작스럽게 변했다. 거제시가 화장장을 지으면 통영에서 운영상 어려우니, 통영에서 공동사용하자고 먼저 제안한 것 아니냐? 그러면 협상할 때 우리 거제시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왜 반반으로 동등하게 했나? 사용비 10만원은 똑같고, 관리(운영비)비는 왜 동등하게 내나? 그건 좀 안맞다고 생각한다.

서과장 : 반반(50%) 부담하는 것이 맞나에 대해서는, 최근 전국에 4곳이 지금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그 4곳 모두 인구비율로 분담을 했다. 저희 같은 경우 인구비율로 부담을 하면 우리시가 10만이나 많기 때문에 분담이 더 커지는데, 우리 거제시는 그렇게 추진하지 않았다.

김선민 의원 (공동사용 찬성) : (본 협약대로) 통영화장장을 거제시민이 이용할 때 통영시민과의 다른 조건이 단 하나도 없나?

서과장 : 그렇다 통영시민과 동등한 조건이다.

김의원 : 원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에서 지난 2000년에 장사 등에 관한 법으로 ‘전부개정’ 되면서부터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등이 같이 협의에 의한 광역 사용이 법제화 됐다. 민선 7기때도 당시 변광용 시장께서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광역단위로 공설화장장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것이 추세라고 했다. 그때 당시 통영화장장을 거제시민이 이용했을 때 제한이 없으면 통영화장장을 이용하자는 방안이 주 논지였다. 그런데 왜 지금은 원외에서 무조건적인 설치를 외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거제시민이 통영화장장을 이용하는데 있어 얼마나 편리하게, 평등하게, 자유롭게, 통영시민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논의가 돼야 하는데, 이건 마치 민선 8기 공약사항이 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지, 원래 짓고자 했는데 왜 안짓는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논쟁이 더 집중이 되는 듯 하니 아쉽다.

지금 행정이나 절차상으로는 용역, 주민여론수렴, 짓는 곳에 대한 여론수렴 등으로 잘 진행돼 왔는데, 다른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듯 하다.

최양희 의원 (보류요청) : 행정절차를 보면 보건복지부도 어떤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가, 코로나라는 특수한 시기 이후로 또 지자체마다 설립이 가능하다고도 하고(정부 예산 지원을 꼭 해주는 것은 아니어도), 또 박종우 시장도 시작을 했는데 왜 또 갑자기 통영이랑 공동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행정을 왜 즉흥적으로 하는지? 라는 생각이 든다.

조금 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바로 이 협약서를 통과할지 결정하기보다, 정말 어떤 방법이 거제시민에게 최선인가 심도있게 토론을 더 해야할 것으로 본다.

김동수 의원 (공동사용 찬성) : 박종우 시장께서 화장장 건립에 대한 용역을 한다길래 나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다. 통영화장장 잘 지어서 여유가 충분한데 왜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우리 거제시에 지을려고 하느냐고 용역 중간보고회 때도 얘기했다. 만약 이 협약대로 된다면 5월 1일부로 시행되는 것 아니냐?

서과장 : 맞다.

김의원 : 오늘 가결되면 거제시민들은 1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결국 시민 부담료는 현금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오늘 가결이 안되면) 제 생각이지만 대충 계산해서 5월부 시행이 안되고 연말쯤 한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1억 2천만 원을 부담해야 된다. 그런데 가결되면 10만 원만 부담하면 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익이다. 화장장은 사실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하는 시설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경제적 논리도 따져봐야 한다. 어느것이 효율적인지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