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양대 조선업의 수주가 회복돼 일감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은 노동자가 다시 몰려 들어와 거제경제가 살아나고, 노동자들도 임금과 단가가 인상돼 보다 나은 삶이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노동자의 바람과는 달리 조선산업 현장은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고, 협력사 노동자는 임금이 체불되며, 협력사는 줄도산 위기입니다.

대우조선을 인수한 한화오션은 과거 대우조선 때는 없었던 협력사 노동자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최근 1, 2월에 탑재공정 업체에서만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50% 규모로 다수 업체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타 공정에서의 추가적 임금체불 사례도 예상된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장과 지역사회에서는 한화오션의 상선·특수선 분할 위기설, 4월 연쇄적 도산 위기설, 지역 상생 외면 등이 제기되면서 한화오션의 대우조선 인수의 긍정적 효과 부재에 대한 탄식의 목소리도 커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업계의 협력사 줄도산 위기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협력사 단가는 현실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수직적 원하청 관계 속에 물량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임시적 추가 인력을 투입해 납기일을 맞추려다 협력사 대표가 거액의 빚을 떠안으며 결국 협력사 도산, 노동자 임금체불과 실직 등의 연쇄적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의 윤석열 정권과 정부 여당의 거제를 책임지는 정치지도자는 조선업과 거제경제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과 장기적 비전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조선업 정책 평가에 대해 긍정 36% VS 부정 54%로 부정 평가가 약 20%p나 많은 큰 격차를 보여준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반증하고, 실제적인 임금체불과 줄도산 위기, 거제경제 상황이 현 정부 여당의 실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협력사 줄도산 위기 임박,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면 조선업과 거제경제는 더 위험해집니다.

이제라도 현상을 제대로 짚고,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 조선업의 지속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변 후보는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저임금, 고강도, 장시간 노동과 원·하청 간의 구조적 문제, 다단계 고용구조 문제 등의 근본적 문제 해소에 나설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임금 및 단가 현실화, 실질임금 향상 및 적정 임금 보장, 고용 안정 및 안전 보호, 차별 처우 금지 등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자 지원 및 권익 향상 추진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사회, 노동계, 기업, 중앙당 등과 함께 적극 소통하면서 노동자 임금체불과 협력사 줄도산 위기를 극복하고, 근본적 대안 마련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조선산업 세계 1위 거제, 노동 존중 거제’실현과 위기의 조선업 및 거제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02. 19.

변광용 국회의원 후보 선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