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국민의힘 박종우 시장 금품선거 사건,

공천 책임 서일준 국회의원 책임지고

공개 사과, 공천 후보 출마 자진 사퇴해야

-박 시장 본인·배우자·측근·지인 사법 처벌, 서 의원은 무책임 일관, 정치사에 흑역사로 기록될 참담하고 부끄러운 사건

-서일준 의원 보좌진 직접 연루 사건, 중앙당도 책임 물어야

서일준 의원이 지난 2월 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1심 당선무효형 박종우 시장 공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정치적 도의를 다하는 것임에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공천을 신청하는 것은 24만 거제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심 법원은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의 금품선거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가 명백하고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박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판결했지만, 박 시장은 판결에 대한 일말의 뉘우침과 반성 없이 2심에 항소하며 후안무치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박 시장 배우자는 1000만 원의 불법 금품 기부로 벌금 2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박 시장의 측근 여러 명도 금품선거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판결 받았으며 박 시장의 지인들 또한 과일상자, 자서전 무상 배포로 벌금형을 처분 받았습니다.

시장 본인과 배우자, 측근들과 지인들 모두가 금품선거 등으로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은 불법선거의 종합판으로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2년 이후 가장 부끄러운 흑역사로 기록될 참담한 사건입니다.

더욱이 해당 사건들은 서일준 국회의원의 보좌진이 직접 연루돼 입당원서와 sns홍보, 명부 제공 등의 대가로 금품이 오갔고, 박 시장의 국민의힘 후보 공천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공천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거제 당협 위원장이며, 공천을 의결하는 경남도당 운영위원이자 법을 수호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최고위원회에서 후보 확정 최종 의결 이전에 이미 다수 언론과 시민단체 성명 등을 통해 박종우 시장의 불법이 알려졌습니다. 바로잡을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서 의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공천을 해야만 했던 둘 간의 사유가 있었는지, 자신의 보좌진이 연루돼 덮기에 급급했던 것이었는지 다수 시민들은 강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박종우 시장의 금품 불법 선거와 이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한 책임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일준 국회의원은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 없이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일준 의원은 잘못된 공천과 이로 인한 민주주의의 훼손, 시정의 혼란과 균열, 시민 삶의 구멍과 공백 등 거제시민의 공분과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공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개 사과와 함께 국회의원 후보 출마를 자진 사퇴하는 것이 거제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자 도리입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또한 공천관리를 잘못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공천 배제해 온 전례와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이념 실현을 위해 거제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