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판결

지난해 3월 치러진 거제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해금강농협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재판부(형사1단독)는 14일 오전 10시 진행된 이 사건 1심 판결에서 해금강농협 A 조합장에게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 조합장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지지자를 통해 불법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8월 기소와 함께 재판을 받았고 항소할 걸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운동원 B 씨에게도 징역 4월 ·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위탁선거법도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로 정하고 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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