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입장문

■ 출퇴근 시간 통행료 20% 할인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해 12월 22일 거제시의회는 16명 공동발의로 거가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20% 할인의 근거가 되는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지원 조례」 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5시~8시에 거가대교를 통행하는 거제시 등록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를 돌려주는 것으로 연간 소요예산 8억 원은 전액 거제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조례 제정 후속 조치로 2월 1일 시행을 위해 거제시는 각 면·동 주민센터에 인력을 배치하고 차량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월 1일~1월 31일 등록한 차량은 2월 1일 시행과 함께 바로 할인을 적용하고, 2월 1일 이후 등록차량은 일할 계산하여 차량등록 시 신청한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지급 시기는 예산편성과 심사가 끝나는 1차 추경 이후 5월 초순경으로 예상됩니다. 지급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거제시와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 통행료 할인은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의 협업의 결과입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거제시의회와 거제시가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낸 협업의 산물입니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은 조례가 본격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던 시기부터 거제시 전역에 평일출퇴근시간 20% 할인이 추진된다는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마치 통행료인하가 서일준의원이 추진하고 있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일동은 정쟁보다는 민생이 중요하다는 것에 생각을 같이하고, 당초 조례안에 있던 할인율 적용 범위를 20%에서 50%로 상향을 건의하여 최종 조례안에 포함시킴으로써

거제시민들께서 요구하였던 통행료 50% 인하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평일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은 서일준의원의 성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의 이러한 협조에도 불구하고, 서일준의원은 1월 13일 자신의 유투브를 통해 「12년째 제자리걸음이던 거가대교 통행료 결국 인하해냈습니다」 라는 동영상을 올려서 마치 출퇴근 시간 통행료 인하가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아무리 선거가 코앞이라고 하지만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협업의 성과마저 자신의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남도비와 국비가 단돈 1원이라도 예산에 포함됐다면 국회의원의 성과라고 인정 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의원 16명 전체 공동발의로 조례가 제정됐고, 전액 거제시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어떻게 서일준의원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통행료인하를 서일준의원 자신의 성과로 포장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경남도를 찾아가 통행료 인하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서일준의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도비가 편성된다면 그때서야 내가 했노라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더 이상 거제시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아가겠습니다.

거제시민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일동은 평일 출퇴근 시간 20% 인하를 넘어 온종일 50% 인하와 거가대교 국도승격을 통한 전면 무료화 실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