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상담 사례 결과 발표

2023년 노동상담 결과 '비조선업종'이 72.5% 차지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정상헌)는 상담 사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2023년 상담결과를 기초로 ⑴성별, ⑵국적, ⑶산업, ⑷산업규모, ⑸연령, ⑹인지경로, ⑺상담방식, ⑻고용형태, ⑼상담주제, ⑽조치결과 등으로 분석하고, 추가로 연도별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2023년 상담 결과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2023년 1년 동안 1,302건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내담자 성별은 여성이 47.8%, 남성 52.2% 이고, 산업별은 조선산업이 27.5%, 비조선산업이 72.5%였으며, 산업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4.1%, 5인 이상 사업장 95.9%로 나타났다.

상담경로는 인터넷 검색이나 카페 등 SNS를 통해 알게 되어 상담한 경우가 47.3%, 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통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알게되어 상담한 사례가 12.5%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상담한 결과가 40.2%로 나타났다.

상담 방식을 보면 사무실 방문상담 5.1%, 전화상담 42.0%, 인터넷(SNS) 44.2%, 이동상담 8.7%로 이루어졌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0.2%, 20대 5.0%, 30대 36.2%, 40대 23.4%, 50대 24.5%, 60대 이상 10.8%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 분석하면 정규직 12.8%, 기간제 25.0%, 업체본공 42.2%, 물량팀 8.8%, 특수고용 2.2%, 아르바이트 2.6%, 일용직 1.5%, 파견용역 5.1%로 나타났다.

상담주제를 분석해 보면, 임금(22.4%). 징계(12.9%), 근로계약(10.1%), 산재(9.3%), 직장갑질(9.3%), 퇴직금(6.9%), 실업급여(6.8%), 취업규칙(6.8%), 노조(5.4%), 연차휴가(4.7%), 4대보험(2.9%), 블랙리스트(1.0%), 최저임금(1.0%), 코로나19(0.4%)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상담 결과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17년 252건, 2018년 803건, 2019년 867건, 2020년 974건, 2021년 1,272건, 2022년 1,204건, 2023년 1,302건 상담을 진행했고 2023년 말까지 전체 6,674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2020년도 이후 조선산업 업체 폐업 및 해고가 증가하고, 비조선 산업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해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남성 내담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했으나 전체 연도별 성별 상담건수는 여성노동자의 상담이 소폭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2017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초기에는 조선 산업 관련 상담이 92.1%로 압도적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근소한 차이로 조선 산업 상담이 많다가 2019년 이후 비조선 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3년 72.5%에 이르게 됐다.

조선 산업 위기 여파로 인해 인구감소와 소득감소가 비조선 산업으로 연쇄 작용하여 비조선 산업의 상담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노동상담을 하게 된 경로를 보면 2017년 지인(61.3%), 2018년 인터넷(56.0%), 2019년 인터넷(53.4%), 2020년 지인(50.9%), 2021년 인터넷(54.8%), 2022년 인터넷(58.6%)이 1위로 나타났고 2023년에는 인터넷(47.3%), 지인(40.2%), 현수막(12.5%)순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와 네이버 카페 '거사모' 등을 통한 비정규직센터 홍보 및 상담이 노동상담 수요를 충족해 주고 있으며, 지인 소개를 통한 상담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상담 결과를 고용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조선산업 위기의 정점에 있었던 2017년도에는 물량팀(56.3%), 업체본공(18.7%), 기간제(12.7%) 노동자가 주된 내담자였다. 2022년에는 업체본공(44.2%), 기간제(28.2%), 정규직(14.2%), 물량팀(4.2%), 파견용역(3.2%), 특수고용/일용직(2.2%), 아르바이트(1.6%) 순으로 나타났고, 2023년에도 업체본공(42.2%), 기간제(25.0%), 정규직(12.8%), 물량팀(8.8%), 파견용역(5.1%), 아르바이트(2.6%), 특수고용(2.2%), 일용직(1.5%)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9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상담 결과를 분석해 보면, 조선 사업에서 비조선 산업으로 상담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임금체불 상담을 제외하고는 2017년에는 휴업수당(22.2%), 2018년에는 산업재해(14.2%), 2019년에는 실업급여(16.8%), 2020년에는 근로계약(13.4%) 상담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2021년에는 직장갑질 상담이 1위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임금(19.0%), 근로계약(13.8%), 직장갑질(13.1%), 징계(10.9%), 산재(10.3%) 순으로 나타났고, 2023년에는 체불임금(22.4%), 징계(12.9%), 근로계약(10.1%), 산재(9.3%), 직장갑질(9.3%), 퇴직금(6.9%), 실업급여(6.8%)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산업위기와 함께 코로나19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이러한 상황은 도미노처럼 비조선 분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년에도 경기침체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며, 거제 인구도 2016년말 대비 37,323명(13.8%) 정도 감소된 상황이다.

거제시비정규직센터 김중희 사무국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 근로계약, 4대보험, 실업급여 등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2023년까지의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거제시가 될 수 있도록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이들의 권리구제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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