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하 거제시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22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내년 하반기 임기가 마무리되는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부터 인사청문 대상이 될 예정이다.

그동안 출자·출연기관장의 선임과 관련해 전문성보다는 정치상황과 관련한 '논공행상'이란 지적을 면키 힘들었다.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전문성 및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인물 선임을 꾀하자는 취지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지방의회 역할 증대를 도모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보강될 전망이다.

노재하 의원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비해 폭넓은 견제 감시가 불가능한 실정이었으나,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실효성 있고 투명성 있는 인사 검증을 할 수 있고 집행부 견제 기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공기업 사장 및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용에서 도덕성과 전문성 및 합리적 업무수행 역량이 검증된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 출자·출연기관인 거제문화예술회관 관장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인 관계로 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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