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설문조사 등 근거로 김선민 시의원 5분 발언 촉구

거제시 각종 축제와 행사성 경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김선민 거제시의원(국민의힘/고현동‧수양동‧장평동)은 지난 6일 거제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축제‧행사성 경비 절감 당위성을 환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거제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47일간 거제시민을 상대로 ‘2024년 예산편성 관련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설문 조사 /출처 : 거제시 홈페이지

‘재정 운영 축소 우선 분야’ 항목에서 33%의 비율로 ‘축제 및 행사성 경비’가 2순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1순위 ‘민간 단체 지원 경비’ 38.5%)

김 의원은 “축제나 행사는 지역사회를 기쁘게 하고 시민 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도 있지만 거제시민이 체감하는 축제나 행사는 긍정 효과를 상쇄할 만한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가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도 축제‧행사 경비와 연관된다. 교부세를 산정할 때 축제‧행사 경비 절감 노력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2023년 거제시 재정공시(예산)에 따르면 '행사ㆍ축제성경비 절감' 항목에서 받은 페널티는 –32억 2500만 원이다.

재정 공시 /출처 : 거제시 홈페이지

김 의원은 “즉 우리 거제시가 축제나 행사성 경비 절감을 위한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 예산을 더 받을 수도 있고, 페널티가 적용돼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축제나 행사에 대해 통ㆍ폐합 노력을 해야하는 이유”라고 짚었다.

축제‧행사 방향성에 대해서도 “어떤 것을 거제시 대표 *킬러콘텐츠로 할지, 어떤 것이 우리 시와 조화로운지, 거제시 역사는 잘 반영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거제시 생산물을 더욱 자원화 할 수 있는지 등을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킬러콘텐츠 : 시장의 판도를 재편할 만큼의 영향력을 지닌 매력적인 핵심 콘텐츠

그러면서 “거제시 전체의 공익을 위해 축제 및 행사성 경비 절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고민해야 할 때”라며 “결단과 함께 절감된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가족에게 어떤 형태로든 이익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수‧최양희 의원도 교부세 확보 등 이유로 힘 실어

지난 11일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당초 예산안 심사 때에도 김선민 의원이 환기한 내용이 재차 다뤄졌다.

김동수 의원은 “2023년도 2월 재정공시에 거제시가 받은 패널티가 약 70억 원이 넘었다. 축제‧행사성 경비 절감을 못해서 32억, 지방보조금 절감을 못해서 45억이다. 교부세 70억 원을 못받았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최양희 의원도 “축제‧행사 예산이 2020년도 16억에서 2022년에 62억으로 늘었다. 행사장에 가보면 정말 대동소이하고 비슷한 축제들임을 알 수 있다”며 “면‧동별로 하나 정도 축제를 특화하고 나머지는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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