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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성실‧부도덕’ 검증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거제경실련, 양당에 검증결과 및 공천개혁 요구서 전달

거제 서일준 국회의원은 지적사항 '0'

국회의원들의 ‘불성실‧부도덕’ 검증 결과가 발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 일환으로 <제21대 전국 및 경남지역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를 내놨다.

이번 발표는 중앙 및 24개 지역 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다. 불성실·부적절·부도덕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지역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각 정당에 엄정하고 철저한 국회의원 후보 공천심사 및 관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총 316명의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과 ‘도덕성 결여’ 기준을 적용해 자질을 검증했다(표 1). 경실련 기준 1건 이상 지적된 의원이 173명(5건 2명, 4건 6명, 3건 14명, 2건 37명, 1건 114명)으로 전체 의원의 54.7%이며, 0건이 143명(45.3%)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기준 3건 이상 국회의원 22명도 발표했다. 그중 경남지역 의원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4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3건) 등 총 2명이 해당한다.

경남 국회의원 16명 중 경실련 기준 1건 이상에 해당하는 의원은 9명(4건 1명, 3건 1명, 2건 3명, 1건 4명)으로 경남 지역구 전체 의원의 56.25%를 차지했다. 0건은 7명(43.75%)이었다. 거제시 서일준 국회의원에 대한 지적 사항은 0건이다.

경실련은 위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권에 공천개혁 관련 네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정당 공천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 재산증식, △음주운전, △병역 비리, △연구 부정행위, △파렴치한 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포함할 것.

- 공천배제 기준 예외규정 삭제할 것.

- 현역 의원 평가자료, 공천심사 자료 투명하게 공개할 것.

- 철저한 현역의원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할 것.

경실련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다음 달 중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 당사 앞에서 최종 공천배제 명단을 발표하고, 투명공천을 촉구할 예정이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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