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공용지 활용 계획부터 수립하여야 한다.

경로당 스마트 헬스케어 구축 사업 활용 가치를 높여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동수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공용지 활용 계획부터 수립하여야 한다.”입니다.

섬 지역 특성상 우리 시는 시세 대비 가용 토지의 면적이 좁아 공공사업 시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부지확보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박종우 시장은 면·동주민센터 주변과 향후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공공용지 확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사업 예산 심의 때 매번 공공용지 매입에 따른 기형적인 예산 편성을 볼 때마다 선부지 매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거제면 농업기술센터 주변 공공용지 확보로 농업관광 메카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면 더욱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공공용지의 활용 방안과 지역 균형 발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일례로, 장승포 운동장 부지와 구천리 난대수목원 유치 후보지였던 잔디밭골 일대는 부지매입에 약 31억원이 들어갔음에도 앞으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없는 실정입니다.

한정된 행정력으로 많은 사업을 계획하기보다는 기존 확보한 부지에 적합한 공공사업을 발굴하고, 활용 방안을 우선 찾는 것이 행정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제시 발전을 앞당기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스마트 헬스케어 구축 사업 활용 가치를 높여야 한다.”입니다.

거제시 18개 면·동에는 현재 경로당 321개소가 소재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는 9개 면 지역 213곳의 경로당에 2024년 12월까지 국비 포함 총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건강 100세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 중 하나로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면 지역 경로당에 스마트 헬스케어 및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통합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당 약 7백만원 투입되는 스마트 헬스케어 설치사업은 △자율신경 조절 능력 △신체균형도 △혈중산소농도 △혈액순환 △정신 및 신체 스트레스 지수 △혈압·혈당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된 수치는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보건소, 민간 의료기관과 측정 수치를 공유하여 주민들의 건강관리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운영만 된다면, 의료 서비스 취약지역에 기초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난 여름 설치 운영 중인 남부면과 둔덕면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어르신 혼자서 측정기기를 다루기에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어려운 용어들로 표기되는 등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기 조작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측정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주일에 한 번 경로당을 순회하며 측정을 돕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활용도가 사업의 취지보다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은 좋은 스마트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의료분야 사회적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이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 구성원 누구나 등록·측정함으로써, 경로당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이 마을공동체 건강관리 거점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측정 도우미를 추가 배치해 주민들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횟수를 늘리고, 측정 결과는 보건소와 연계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사업 준공 후에는 프로그램 운용을 보건소가 맡아 전문기관에서 실질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기기 전성시대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공공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요란하게 시작했다가 많은 사업들이 관리 소홀로 방치되다시피 해 무용지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 사업비 40억원 중 시비가 11억원 투입됩니다. 거제시는 시민들의 세금이 허무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시행 과정과 준공 후 활용 가치를 높일 방안에 대하여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