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에서 늦어진,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개통 최대한 앞당길 수 있게,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 !!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대비 사업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현 정부는 ’27년말 완료예정인 사업을 왜 ‘30년말 사업 완료로 연장하느냐?’, ‘현 정부에서는 왜 적정성 재검토를 하느냐?’, ‘일부러 사업을 무산이나 지연시키려 하는거 아니냐’ 등의 ‘아니면 말고’ 식의 확인되지 않은 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추진중인 사업현황에 대해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들로서 입장을 밝힙니다.

국가균형발전(예타면제사업) 프로젝트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시를 잇는 177.9㎞의 국책철도 사업입니다. 총 10개 공구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거제시는 차량기지가 들어서는 종점부인 10공구로 몇일 전에 경남도에서 입찰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삼안 컨소시엄을 기본설계사로 최종 낙찰하였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국토남단의 U자형 기간교통망 및 발전축 형성과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항공우주·조선해양플랜트·관광산업의 육성기반이 되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서,

ㅇ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 및 남해안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신설하여 서부 영남 지역으로의 접근성 확대와

ㅇ 고속철도서비스 제공을 통해 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 촉진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2019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때까지만 해도 2027년에 완공될 것이라는 청사진은 곧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또한 국토남단의 U자형 기간교통망 구축을 통해 우리 거제의 조선산업 고도화와 관광산업 활성화, IT와 결합한 신산업 육성 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거제시민들의 기대를 부풀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과정에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1. ‘현 정부는, ’27년말 완료예정인 사업을 왜 ‘30년말 사업 완료로 연장하느냐?’

늦어진 것만 가지고 현 정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당초 사업계획에 따르면, 기본계획(‘19년 11월~’20년 11월) 이후 설계, 시공을 거쳐 ’27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통상 1년이 걸리는 기본계획 수립이 1년 2개월 지연되어 ‘22년 1월이 되어서야 고시 되었습니다. 기본설계 또한 곧바로 진행되지 않고 ’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6월(5개월 지연)에서야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정부에서 늑장 대응으로 지연이 누적되면서 계획 대비 약 1년 7개월이 지연되었던 상태입니다.

사업계획대로 기본계획을 2020년 연말에 끝내고, 2022년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했다면 2027년 연말에 완공될 수도 있었겠지만, 일련의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 정권에서 기본계획 지연과 기본설계 착수 지연의 누적으로 당초 사업계획보다 이미 1년 7개월 늦어졌으나,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절차에 맞춰 지속적으로 기재부·국토부·국가철도공단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남부내륙철도를 최대한 빨리 완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현 정부에서는 왜 적정성 재검토를 하느냐?’, 일부러 사업을 무산이나 지연시키려 하는거 아니냐?’

일부에서는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서 적정성에 의해 ‘할 수 있다’의 임의 규정이니 안해도 되는데, ‘왜 현 정부에서는 적정성 재검토를 하느냐?’, ‘일부러 사업을 무산이나 지연시키려 하는거 아니냐’ 등의 말들이 있습니다. 이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입니다. 사업비가 15% 이상 증액된 사업은 하나도 예외없이 적정성 재검토는 다 했었다는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의 답변도 이번 2023년 국정감사 국도교통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정부의 남부내륙철도 기본설계 결과, 노선·구조물의 합리적인 조정, 물가상승분 반영 등으로 사업비가 당초 약 4조 9천억에서 약 6조 8천억으로 39% 정도(약 1조 9천억 가량)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됨으로서 지난 9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결정되었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남부내륙철도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들리는 더 큰 문제는,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가짜뉴스도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국비 2357억원의 정부 예산안이 이번 국회에서 진행중인데도 사업 무산이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이번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때 서일준 국회의원의 질문에, 적정성 재검토는 사업자체 유·무에 대한 재검토가 아니라 증가된 1조 9천억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이고, 김천에서 거제까지 더 좋은 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9개월 계획되었으나 최대한 더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답변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천~거제간에 소재한 도시 중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가짜뉴스가 유독 거제에서만 유포되고, 이로 인해 시민들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과 실망감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민생의 안정을 책임져야 할 일부 당사자들이 앞에 나서서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이면에는 문재인 정권 당시, 기본계획 수립의 지연과 그 이유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의 늑장대응으로 지연이 많이 되었지만, 현 정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사업 백지화가 아니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효율적인 사업 관리 방안 등을 검토하여 관계 기관,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경남도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앞으로 최대한 앞당겨서 개통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협치의 거제시 방향성을 위해 진정성으로 거제시민들의 민생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국민의 힘 거제시의원들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11. 2.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참고)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Q&A

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란?

○ 남부내륙철도 총사업비가 당초 사업비 (4조 9천억원)보다 1조 9천억원이 증가하여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이며 자연스러운 과정임.

○ 총사업비 증가율 15% 이상이면 거쳐야 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백지화한다는 의미는 아님.

2. 당초 사업비보다 1조 9천억원이 증가한 이유는?

기본설계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당초 계획한 4조9천억원으로는 제대로 된 KTX를 만들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남부내륙철도를 제대로 잘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가 1.9조원이 증가한 것임.

3.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소요기간은?

○ 통상적으로 9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소요됨.

4. 사업비 15% 증액 사업 중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거치지 않은 사업이 있는지?

○ 국토부 관계자(국토부 철도건설과)에 따르면, 사업비 15% 증액된 사업 중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치지 않은 사업은 없음.

5. 남부내륙철도만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 남부내륙철도는 `19년 1월, 국토균형발전 명목으로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같은 시기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평택-오송복복선, 충북선 등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치고 있는 상황임.

6. 윤석열 정부가 남부내륙철도 지연?

○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기본계획 1년 2개월 지연과 기본·실시설계 착수 지연이 누적되면서 계획대비 약 2년이 지연이 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