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박종우 거제시장 현안 설명

박종우 거제시장이 주요 현안과 관련해 10일 언론인 간담회에서 상세한 설명에 나섰다.

박 시장은 ▶ 남부내륙철도 건설 ▶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 거제시 등록차량 거가대교 통행료 할인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건설 “정상 추진 중”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구간 건설과 관련, 사업비 증가에 따른 적정성 재검토를 두고 시민사회에서 설왕설래가 되면서 박 시장이 직접 설명에 나선 걸로 보인다.

박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총 사업비가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날 경우 ‘국가재정법’과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 거치는 행정절차라는 것이다.

노선 및 구조물의 조정, 개정된 설계기준 및 관련법령 반영, 물가 상승분 반영으로 예산이 4조 9천억원에서 6조 8천억원(국비)으로 증액됐고, 자동적으로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이행한다는 설명이다.

1~9공구별 기본 · 실시설계와 10공구(사등면 거제역사 구간) 기본설계도 발주된 상태로, 10공구 실시설계 · 시공입찰도 내년 하반기 진행 예정이며, 적정성 재검토 조기 완료와 내년 하반기 착공을 위해 지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2022년 1월 책정한 4조9천억으론 부족하기에 증액됐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로서 적정성 재검토를 받는 것이지 사업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재검토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중으로, 조기 완공을 위해 공구별 설계도 계획대로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2027년에서 3년간 사업기간 연장 예정과 관련해선 “2027년은 2022년 1월 고시된 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이며, 대형국책사업은 추가검토와 설계, 실제 공사기간 예측 등 변수로 인해 실제 준공연도가 다소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2020년에 끝났어야 할 기본계획이 약 1년 늦춰진 영향도 없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 구상과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개발 구상 용역이 올 연말 마무리되면, 실제 개발방식 검토와 투자유치를 위해 발로 뛸 것”이라며 “거제~가덕신공항 철도 연결은 올 연말 국토부 수요조사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현재 추진 단계, 계획 유동적”

국가정원 부지(동부면 산촌리 757)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사업이다.

박 시장은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경우, 국가가 계획하고 조성한 최초의 국가정원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초 구상 당시 계획 예산(잠정)은 1천억 원이었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중간보고회 당시 2531억 원(2022년 10월 19일), 최종보고회 때 2917억 원(2022년 12월 19일),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미선정 후 보완으로 현재 1986억 원인데, 확정 단계가 아닌 만큼 예산이나 규모 등 사업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日 오염수 방류 “방사능 검사 등 수산물 안전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