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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면에 위치한 거제경찰서 남부치안센터 | ||
거제는 하청 · 일운 2곳 존치, 남부 ‧ 대교 ‧ 둔덕 ‧ 사등 4곳 폐지
거제경찰서직장협의회 “주민들 반대, 건물 · 부지 매각 방침 경악”
지역 주민들의 치안 수요와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치안센터’를 두고 경찰청이 ‘폐지’를 추진하자 일선 경찰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도 반대 입장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9월 25일, 조직 개편을 취지로 전국 576개 치안센터를 올 연말까지 없애고, 근무 중인 경찰 377명을 현장에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치안센터’는 지구대‧파출소와는 달리 1~2명 인원이 상주하며 지역 주민들의 치안 수요와 민원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거제는 면 지역 6곳에 남부치안센터 ‧ 대교치안센터 ‧ 둔덕치안센터 ‧ 사등치안센터 ‧ 일운치안센터 ‧ 하청치안센터가 유지됐던 가운데, 하청 · 일운 2곳만 존치하고 나머지 남부 ‧ 대교 ‧ 둔덕 ‧ 사등 4곳은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거제경찰서 직장협의회를 포함한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성명을 내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지역 주민 대다수도 반발하는 상태다.
거제경찰서 직장협의회 이을영 회장은 “경찰청의 일방적인 계획에 반대한다”면서 “치안센터 건물과 부지를 자산공사를 통해 매각하려 한다는 내용도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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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치안센터 폐지 계획은 제고되어야 한다! 1. 치안센터 현황 ① 전국의 치안센터 : 총 954개소(근무자 583명) ② 폐지대상 : 총 576개소 ㉮ 시·도경찰청 자체 폐지 : 97개소 ㉯ 경찰서 미활용 : 479개소 ③ 현행 유지 및 활용 : 378개소 ☞ 주로 도서·벽지 지역과 경찰서별 1개소∼2개소만 존치 2. 치안센터 폐지 계획 기획 ① 기획 : 경찰청 전략회의(2023년 6월 29일) ② 내용 ㉮ 시·도경찰청별 활용 여부를 원점에서 확인 후 현장인력 확보 ㉯ 국유재산 관리 등을 위해 그간 지지부진했던 치안센터 폐지를 과감히 추진 3. 치안센터 폐지 세부 계획 ①경찰청(치안상황) 폐지공문 하달(2023.9.22.) ☞ ②각 시·도청 용도 폐지(2023년10월內) ☞ ③경찰청(재정) 총괄청(기획재정부) 인계(2023년11월內) ☞ ④기획재정부(캠코) 인수 완료(2023년12월內) 4. 치안센터 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 ① 치안센터 폐지로 인해 지역민에게 정서적으로 치안불안감 형성 ② 급변하는 치안수요에 필요한 대체 사무공간 소멸 ③ 치안수요가 급증하는 대도시 등의 사무공간 마련에 따른 예산 확보의 어려움 ④ 신흥 치안수요 과다로 사무공간 필요지와 기존 치안센터부지 맞교환 선택성 소멸 ⑤ 각종 치안정책 도입 적용시, 경우의 수 축소 5. 치안센터가 존속해야할 이유 ① 치안센터 근무자 배치로 치안서비스 향상 ② 치안센터 존치로 치안공백 해소 ③ 범죄를 우려하는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 ③ 도시지역 재개발 등으로 파출소 부활시 사무공간으로 재생 ④ 치안제도의 도입 ㉮ 자치경찰제 도입시 사무공간 ㉯ 미국식 보안관 제도의 도입시 필요 ⑤ 자체 사무공간 활용 ㉮ 수사·경비·교통·정보 등 1급지 경찰서의 부족 사무실 활용 ㉯ 지구대·파출소 대기근무 장소로 활용 ⑥ 치안센터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독식자 숙소로 활용 ⑦ 질병 등으로 현장근무가 어려운 경찰관들에게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덜한 치안센터 배치로 회복공간 및 민원서비스 향상의 공간으로 활용 전국경찰직장협의회 · 거제경찰서직장협의회 |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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