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성철)는 지난해 9월 생후 5일 영아를 살해 유기한 부모를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2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시신 없는 살인’임에 중점을 두고,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혐의 은폐를 준비한 인터넷 검색기록,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해 범죄사실을 규명했다.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정보 추가압수, 디지털 포렌식 재분석 등을 거쳐 피고인이들이 ‘정신적 불안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라 ‘계획 범죄’였음을 명백히 규명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지역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해 다양한 양형요소를 논의했고, 시민위원들은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구형이 상당하다는 일치된 의견을 개진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는 그림자 아기*와 관련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림자 아기: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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